■ 실태와 문제점

우리 사회가 고졸 실업자들을 양산하는 데는 열악한 실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이 ‘한몫’을 하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지적한다.

고용주가 낮은 임금과 강도 높은 노동을 강요해도 ‘실습생’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아무 항변도 못한다. 못 견디고 그만둔 학생들은 가슴에 상처만 안은 채 실업자로 전락한다.

전남 ㅎ실업고 3학년 김아무개(18)양은 지난달 29일 경기도 파주시의 한 반도체조립공장 일을 그만뒀다. 지난 4월 말 실습생 신분으로 일을 시작한 지 넉달 만이다.

하루 8시간씩 꼬박 일한 김양은 첫달 월급을 받고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기본급이 70만원은 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김양의 손에 쥐어진 돈은 고작 50만원에 불과했다. 1일 3교대제인 평일과 달리 2교대제인 공휴일에는 밤을 새워가며 하루 12시간씩 특근을 하는 등 한달에 쉴 수 있는 날은 생리휴가를 포함해 2∼3일에 불과했다. 몸이 무거워 휴일 특근을 쉬고 싶은 날도 있었지만 말도 꺼내지 못했다.

석달의 수습기간이 지나고 정규직으로 승격됐지만, 기본급은 고작 5만원이 올랐을 뿐이다. 같은 학교에서 온 실습생 15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어려움을 호소하며 먼저 떠났다. 김양까지 그만둔 지금은 6명만이 남았다. 김양은 “당분간 좀 쉬다가 다른 직장을 찾을 계획”이라면서도 “다른 직장도 이와 비슷한 여건이라면 또 그만두게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전국 750여개 실업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대학 진학을 생각하는 소수의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현장실습을 나간다. 말이 현장실습이지 조기취업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김양처럼 상처만 입은 채 그만두는 학생들이 상당수다. 통계에서는 취직한 것으로 잡히지만, 사실상 고졸 실업자로 이어지는 것이다.

경기기계공고 강연흥 교사는 “요즘 취업을 요청하는 기업은 대기업보다는 중소영세사업장이 많고, 이들은 주로 학생들을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길 원한다”며 “몇년 전만 해도 70만∼80만원 수준이던 급여도 최근에는 40만∼50만원대로 낮아졌다”고 말했다. 강 교사는 또 “실상이 이렇다 보니 보수도 적고 힘든 현장실습보다는 대학 진학을 통해 좀더 나은 직장을 원하는 학생들이 늘었다”며 “고졸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대졸자에게만 시키는 사회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 선화여상 하인호 교사는 “취업한 학생들 가운데 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부지기수”라며 “실습생 신분이다 보니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어디 하소연도 제대로 못하는 등 그야말로 법의 사각지대에 내버려진 셈”이라고 말했다.

자신을 ‘겨울바다’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언론사 인터넷 게시판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와 같은 처지에 놓인 실습생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저임금과 인권사각지대에 내몰린 새파란 꿈나무들이 이 사회를 어떻게 받아들일는지 …”라고 탄식했다.

서정민 기자 westmin@hani.co.kr

직업교육 투자확대 시급

■ 전문가 대책

고등학교만 나와도 일자리를 가지고 사는 데 별 문제가 없는 유럽 각국의 대학 진학률은 30∼40% 정도다. 진학률 80%인 한국의 절반도 안 된다.

유럽에서는 한 사람이 평생 버는 생애임금이 대졸과 고졸에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고졸 임금을 100으로 할 때 대졸 임금은 152.3이고, 매년 그 격차는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등학교 직업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동시에 근본적으로는 학력간의 임금 격차를 줄이고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해야만 고졸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장상환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졸자와 고졸자의 임금이 똑같을 수는 없지만, 대학에서 공부하느라 돈 벌 기간이 짧아진 것을 보충할 정도의 차이만 둬야 한다. 그러나 어느 대학을 나왔는가에 따라 인생이 좌우되는 한국에서는 생애임금 차이가 너무 크다”며 “임금 격차와 노후, 의료, 주택 보장 등 전반적인 복지가 달라지면 고졸자에 대한 차별은 자연히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직업교육을 받아 사회에 나오면 기술의 숙련에 따라 마이스터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독일이나, 고등학교에서 섬유·신발 등 패션 분야의 기술을 익힌 학생들이 전문가로 일할 수 있는 이탈리아의 사례가 그 예다.

집이 가난하고 공부를 못해 대학에 가지 못한 아이들은 당연히 공장이나 서비스업의 저임금 노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뛰어넘어 실업계 교육에 비즈니스 과정을 확대하는 등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시 청소년직업체험센터(하자센터)의 전효관 부소장은 “우리 실업계의 교육은 현실과 괴리돼 있고 학생들의 자기비하감도 크다. 학력이 떨어진다고 단순·서비스직 편입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경영 등을 가르치고 창업과 관련된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학업이 부진한 아이들이 비즈니스 과정에서는 우수한 능력을 보인다는 조사가 있으며, 직업교육에서 경영 과정을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무조건 대졸만을 양산하는 정책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 2003년 고졸 예정자는 63만2천명으로 전문대를 포함한 대학 정원보다 3만명이나 적다. 장상환 교수는 “서열화된 우리 사회에서 대학 정원이 늘어도 결국 소수 명문대학 입학 경쟁과 대졸 실업 문제만 나타나 개인적·사회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왔다”며 “과감하게 대학 정원을 축소하고 고등학교 직업교육에 투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겨레 박민희 기자 minggu@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