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개정되는 소득세법 시행령상 고급주택에 해당되는 아파트의 66%가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 등 강남권 3개구에 몰려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시세 조사전문업체인 부동산114( www.r114.co.kr는 지난 8월 말 현재 전용면적 45평 이상이면서 시가 6억원을 넘는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2만351가구이며, 이 가운데 서울지역이 1만8903가구로 전체의 92.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서울 강남구(6261가구), 서초구(3704가구), 송파구(3458가구)에 1만3423가구의 고급주택이 몰려 있어 이들 강남권 3개구의 비중이 서울지역의 71%, 전국의 65.9%에 이르렀다.

강남권 3개구에 소득세법 시행령상의 고급주택이 몰려있는 것은 이 지역에 대형 평형 아파트가 집중돼 있기보다는 아파트 값이 비싸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부동산114가 현황 자료를 갖고 있는 아파트 중 전용면적 45평 이상 아파트는 전국 8만4803가구이며, 이 가운데 서울(2만5697가구)은 30.3%, 강남권 3개구(1만4814가구)는 17.5%에 불과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용면적 45평 이상이면서 시가 6억원을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 등 요건을 따지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물릴 계획이며, 특히 기준 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산정할 방침이다.

한겨레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