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가 회원국 30개국을 비롯해 총 49개국의 교육여건을 분석해 14일 발표한 \"2004년도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2001년도 기준으로 GDP대비 학교교육비 중 민간부담률은 한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학교교육비 중 민간이 부담하는 액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4%로 OECD 평균인 0.7%의 거의 다섯배에 가깝고, 미국(2.3%)이나 일본(1.2%)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학교교육비 중 공적 부담률은 4.8%로 일본(3.5%)에 비해서는 높았으나 OECD 평균인 5.0%에는 못미치는 4.8% 수준에 그쳤다.

또한 민간부담과 공적부담을 합쳐 GDP에서 학교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OECD 평균인 5.6%보다 훨씬 높은 8.2%로 OECD 회원국 30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기를 알 수 있는 결과이기도 한데, 다만 높은 학교교육비 중 다수를 민간이 부담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셈이다.

특히 조사 대상인 학교교육비는 학원비 등 사교육비는 제외한 결과로, 사교육비까지 모두 포함하면 우리나라의 교육비 지출은 OECD 회원국에 비해 지금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학교교육비에서 민간 부담은 정부 예산을 제외한 학생 등록금과 사립학교 재단 전입금 등 학부모나 사학이 지불하는 금액을 말한다.

한편 OECD회원국 중 민간이 가장 많은 학교교육비를 담당하고 있긴 하지만, 정작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도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만 15세 이상의 학교 교육에 대한 소속감은 우리나라가 461점으로 폴란드와 함께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출석률 등 학교 참여도는 우리나라가 평균 546점으로 555점을 기록한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학교 출석은 열심이지만, 정작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도는 낮은 아주 역설적인 현상이 강화되고 있는 셈이다.

학교교육에서 차지하는 공적 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만큼 교육 기반이 열악하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번 조사에서도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OECD 평균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초등, 중등, 고등 각각 교사 1인당 학생 수의 OECD평균은 각각 16.6명, 14.4명, 13.1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각각 31.4명, 20.7명, 16.5명으로 아주 많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