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은 국민 모두의 지혜를 모아내는 진정한 집단지성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교육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좋은 교육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좋은 정책이 시행되려면 교육자치나 지방자치 선거 당선자들이 좋은 정책 아이디어들을 채택하고 시행할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유권자들이 출마자들에게 좋은 정책을 공약하고 시행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이 정책 제안서는 2014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출마할 전국의 교육감 출마자, 광역 시도 및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후보자들에게 또는 지방선거 당선자들에게 요구할 다양한 정책아이디어들을 모은 자료집입니다.

여기 담긴 크고 작은 정책들은 더 나은 교육을 갈망하는 각 지역교육희망네트워크와 다양한 풀뿌리 시민사회단체 또는 교육의 변화를 원하는 많은 개인들이 제안하고 요구한 것들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들을 추리고 다듬은 것입니다.

■ 이 제안서를 이렇게 활용하세요..

1. 모든 출마자들에게 전달하면서 공약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 정책제안서를 교육자치 선거나 지방자치 선거 출마자들에게 전달하고, 좋은 정책들을 적극 반영해달라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2.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개최하여 좋은 교육정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지역신문이나 케이블 TV, 지역 방송 등과 함께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개최하여 출마자들이 적극적인 교육 지원 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역 교육희망네트워크나 시민사회단체들이 출마자들과 함께 교육정책간담회를 하거나, 지역 언론과 공동으로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개최할 때 이 정책제안서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지역의 교육관련 의제를 개발하는 데 활용합니다.

전국의 시도 또는 시군구에는 지역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풀어야 할 문제나 주민들의 숙원 사업은 지방선거를 계기로 의제화되고 정책 공약으로 발전되어야 합니다. 아직, 지역 교육의제를 만들지 못한 지역에서는 이 제안서에 담긴 내용들을 참고하여 지역 교육 의제를 정리하고 출마자들에게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차]

1부. 총론 : 한국교육의 현주소와 정책 과제

Ⅰ. 한국 교육의 현주소 .........................................................................3

Ⅱ. 한국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5

2부. 교육자치(교육감)의 정책 과제

Ⅰ. 공교육의 역량 강화를 통한 미래교육의 실현 .......................................6

Ⅱ. 학생인권을 넘어 학생의 삶을 총체적으로 돌보는 학교 실현 ...............7

Ⅲ. 미래역량을 갖춘 교육을 위한 맞춤형 복지의 실현 ..............................8

Ⅳ. 유아에서 고교까지 맞춤형 학생복지 지원체제 구축 ...........................10

Ⅴ. 투명하고 민주적인 교육행정 및 전문적 교원정책 구현 ......................11

Ⅵ. 입시 사교육비 ZERO 특별 공약 .........................................................12

3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교육정책 과제

Ⅰ.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 ...................14

Ⅱ. 안전하고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 ....................................................14

Ⅲ.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시민력을 키우는 평생학습강화 .........................14

Ⅳ. 학교와 지역(마을)이 연계된 학습지원체제 구축 ...............................15

Ⅴ. 창의인성의 지역 인재 육성 ................................................................15

4부. 2014 교육감 선거 좋은 정책 제안 5가지

1. 혁신학교 확대 및 일반고 활성화를 통한 교육평준화정책 ..................17

2. 지역사회(마을)과 연계된 <시․군․구 방과후 종합센터> 설립 .............19

3. 학교부적응 학생을 위한 미래형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 .....................20

4. 참여와 협력, 시민교육의 요람 학교(교육)협동조합 운영 ...................21

5. 창의․인성과 지성, 문화교육을 위한 융합적 교육과정 실현 ................22

[지역 교육희망네트워크 참고 자료]

■ 교육감 후보자 청렴서약서 양식 ........................................................................26

■ 안전하고 행복한 용산 교육 정책 제안서(서울용산희망넷) ...........................27

■ 2010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정책협약서 ...............................................29

■ 교육희망네트워크 운동 소개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