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때보다 국민적 관심을 끌었던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전대미문의 대통령 탄핵 소추가 선거와 맞물리면서 민주 정치의 이상과 현실에 대한 국민적 반성과 학습의 계기를 마련해주었다면, 이번 총선거 결과는 새로운 정치적 실험의 단초를 제공해주었다고 평가할 만하다. 첫째, 민주노동당(이하 민노당)이 국회에 입성한 것과 둘째, 다수의 여성들이 국회에 진출한 사실은 간단치 않은 사건에 해당한다.

노동자·농민의 권익을 전면으로 내세운 집단의 정당 활동과 선거 참여가 우리 사회에서 허용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이번 총선에서 민노당이 정당 득표 13%에 의석 10석을 확보하였다. 경제적 평등을 강조하는 민노당이 자유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일정한 정치 세력을 얻어냄으로써 향후 의정 활동이 정책 중심으로 나갈 것이 기대된다. 기존 정치 세력의 경우 이념적 차이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 편차가 크지 않았다. 이런 연유로 정치 세력의 이합집산이 이념과 정책보다는 특정 인물이나 출신 지역에 따라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념적으로나 정책적으로 기존 정치 세력과 비교적 선명하게 차이가 나는 정당의 국회 진입은 이런 점에서 새로운 정치 문화 형성에 기여할 것이다. 더구나 민노당의 전국적으로 고른 득표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라는 지역주의와 지역감정의 약화와 해소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자유 민주주의의 장점은 다양성과 다원성을 인정하고 이를 공적 영역의 법과 제도, 토론과 합의를 통해서 균형과 조화를 이끌어낸다는 점이다. 경제적 평등을 지향하는 민노당이 제도권으로 편입되었다는 것은 이러한 자유 민주주의의 장점이 우리 사회에 내면화되고 있음을 반증해주는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또 하나 특기할 만한 것은 비교적 다수의 여성이 대거 국회에 진출했다는 점이다. 여성의 정치 세력화 가능성이 엿보인다. 이런 가능성은 오랜 가부장적 사회 체제에서 ‘정치적 소수’로 소외되어왔던 여성과 약자들의 권익 신장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물론 모든 여성 의원들의 생각과 이념이 한결 같지는 않겠지만, 그런 권익 신장을 위한 사회적 의제를 설정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이 마련된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이상 두 가지로 인해 우리 사회는 앞으로 새로운 정치 실험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현실 정치를 관전하고 평가해보도록 해보자.

1. 민노당의 국회 진출과 지역주의 약화를 연관지어 보라.

2. 여성의 정치 세력화가 갖는 의의를 논의해보라.

3. 보수와 진보의 관점에서 민노당의 국회 진출의 의의를 평가해보라.

〈경향 최윤재/한국논리논술연구소장 klogic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