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전국여성노동조합 소속 노동자가 ‘최저임금제 개약저지 집회’에 참가해 피켓을 들고 있다. <한겨레>자료사진

‘계층화 현상’공정한 규칙 따라야

◇ 예상논제

1. 사회계층화 현상은 필요악인가?
2. 빈부 격차는 시장경제 원리의 효율성을 높여주는가?
3. 빈부 격차가 사회문제라면 그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4. 소득재분배 정책의 필요성과 그 장단점에 대해서 논하라.
5. 빈부 격차를 어디까지 어떻게 해결하는 게 바람직한가?

희소가치 분배과정 ‘사회적 합의냐 기득권이냐’
가정배경·권력이 부른 빈부차 사회발전 걸림돌
최저임금,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 가능케 해야

◇ 논제해석

경제력·권력 등 사회적 가치는 한정돼 있고, 그 가치를 소유하려는 사람들은 많다. 그 가치의 분배 과정에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생기게 되고, 이로 인해 사회계층화 현상이 나타난다. 빈부의 격차를 보는 관점은 사회적 희소가치의 분배 과정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 사회적 합의에 의한 것인가, 기득권에게 유리한 것인가가 핵심이다. 전자는 기능론적 관점, 후자는 갈등론적 관점이다.

기능론적 관점에서는 사회계층화 현상을 사회의 필연적 현상, 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 본다. 빈부의 격차 역시 같은 맥락으로 파악한다. 즉, 시장경제 원리는 자원의 희소성 문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이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빈부의 격차 역시 효율성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

빈부의 격차는 가난한 자들에게 동기유발을 시켜서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고 계층간 이동도 가능하게 한다고 본다. 그리고 빈부 격차가 있기 때문에 가진 자는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없는 자는 갖기 위해서 개인의 창의력을 극대화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갈등론적 관점에서는 사회계층화 현상이 사회의 희소자원을 기득권의 뜻에 따라 불평등하게 분배한 결과라고 인식한다. 기존의 가치나 규범에 따른 분배는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특정 계층이 교묘하게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본다. 즉 빈부의 격차가 생기는 이유는 가난한 사람들의 사회적 기여도, 가치창출 정도가 떨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가정 배경이나 권력의 유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빈부의 격차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어서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관점은 각각 나름의 논리로 빈부의 격차를 분석하는 틀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한계도 갖고 있다. 기능론에서 얘기하는 대로 가치창출에 따라 공정하게 자원 배분이 이뤄지는가를 생각해 보자. 갈등론에서도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 사회적으로 계층의 한계를 딛고 성공한 사례가 없지 않다. 또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운영한 나라들의 경우 인간다운 삶을 위협받을 정도로 피폐해진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어느 한 가지 관점만으로만 분석하는 것은 편향될 가능성이 있다. 분명한 것은 사회적인 가치 창출이 아닌 가정 배경이나 권력에 의해 빈부의 격차가 더욱 심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면 사회통합이 어려워지고 사회적 신뢰가 떨어져서 결국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점이다. 그래서 현대 복지국가들은 공정한 규칙에 의해 계층화 현상이 이루어지도록 사회 시스템을 정비해 놓고 있다. 이 맥락에서 시행되는 정책들은 공공부조·최저임금제·누진세율 적용·상속세 등이 있다. 이 중 최저임금제의 임금 수준을 놓고 비현실적이라는 논란이 대두되고 있다. 여기에는 서로 대립되는 가치가 맞서고 있다. 최저임금 대상 근로자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한다.

◇ 배경지식

△최저임금제도의 의의: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계 보호를 위해 기업주에게 임금 하한선을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기업주가 근로자와 합의해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다 하더라도 무효가 되며,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적용 대상: 과거엔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됐으나, 현재는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적용 대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상용 근로자냐, 임시 근로자냐, 시간제 근로자냐 등은 따지지 않는다. 18살 미만 근로자는 6개월 미만으로 근무할 때 최저임금의 90%, 그 이상일 때는 100%를 받아야 한다.

△최저임금 액수: 시급 2510원, 일급(8시간 기준) 2만80원, 월급 56만7000원 등이다.

나혜영/서울 환일중학교 교사 (한겨레 함께하는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