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학교 홍후조, 영남대학교 김재춘, 교육과정평가원의 허경철 박사,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 평가관리과장인 김찬기와 학교정책실장 이수일씨를 아십니까.

교육부의 연구위촉으로 인하대의 홍후조 박사가 작년(2002) 12월에 발표한 비공식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과목을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체육,예술 등의 7개 교과로 통폐합하고 음미체의 경우는 중학교부터 선택형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기술은 과학에 도덕과 가정은 사회에 한문은 국어에 통폐합하고, 특히 음악과 미술은 연극이나 무용, 영상 등과 같은 타예술을 포함한 의도로 보여지는 '예술'교과라는 새로운 안을 제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연구보고서가 비록 교육부가 위촉한 연구결과라고는 하더라도 아직 공식적인 교육부의 입장이라고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홍후조 박사가 제시한 음미체교과는 '안정'과 '휴식'의 교과라는 특성이 있기때문에 내신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안이 발표한지 1달도 안되 올 1월9일 대통령공약사항으로 음미체 내신제외 방침이 나왔다는 사실을 볼 때 그냥 단순한 홍후조 박사의 사적 견해라고 치부하기에는 미심쩍은 부분이 너무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인적자원부가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즉, 교육 시장화, 교육 개방화 정책과 WTO의 교육개방 문제, 산학겸임교사제, 예체능 사교육기관에 학교시설을 임대해주는 방안, 교사대생의 특기적성 강사 학점인정제, 인적자원 활용을 위한 유휴 문화예술인력을 학교 교육과정에 도입하는 방안... 그리고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판교 학원단지 조성 등...을 보면 그러한 의심은 더욱 굳어지기만 합니다.
앞으로 있을 주5일제 교육을 앞두고 교과목이 축소되고 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이러한 사항에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어쨋거나 좋습니다. 아이들을 위하고 이것이 진정한 공교육을 정상화 시실수 있는 방안이라면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교육의 주체인 교사들을 제쳐두고 몇몇 관료들과 교육학자들에 의해 그것도 교육적 의도가 아니라 경제적 논리로 구조조정하려 한다면 좀 곤란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기가막히게도 7차교육과정의 핵심인 선택교육과정의 도입과 교육부의 이러한 움직임 등은 연극, 영화, 무용, 영양, 보건, 서예, 풍물, 국악 등의 독립교과 추진의 빌미를 주고 있습니다. 선택교육과정이 도입되면 우선 음미체 교과를 중심으로 교사의 계약직화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게되며 참으로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 노무현 정부의 노동시장유연화 정책은 아마도 이러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이러한 교과 구조조정과 공교육 죽이기에 나서고 있는 교육부와 미국 교육의 전도사를 자청하는 교육학자들에게 무어라 한마디라도 해야 겠습니다.

일단은 음미체 평가내신 제외 정책부터 저지 해야 겠습니다. 또한 만약 그것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있을 사태에 대하여 미리 예건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