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체육 선택 교과군 확대에 따른 평가방식 전환의 연계

지난 23일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는 그동안 논란에 논란을 거듭한 새 교육과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된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월 2회의 주5일 수업제에 따라 학교 급별 자율적으로 수업 시수를 감축, 둘째, 고등학교 1학년에서 과학교과를 주당 3시간에서 4시간으로 확대하고 사회교과에서 역사과목을 독립시켜 고등학교 1학년에서 주당 2시간에서 3시간으로 확대, 셋째, 중·고등학교에서 학기 또는 학년 단위의 집중이수가 가능한 교과 집중이수제의 도입, 넷째,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에서 예술과 체육 과목군을 분리함으로써 단위수를 5단위에서 6단위로 늘리는 것 등이다.

이 가운데 가장 논란이 많았던 부분은 다름 아닌 예술·체육 교과군의 분리다. 교육부는 처음에 기술·가정 교과까지 분리하여 7단위로 늘이는 안을 1안으로 마련했었다. 그러나 대입을 앞둔 학생들에게 학습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반대 여론에 부딪혀 예술·체육 교과군만을 분리하여 6단위로 늘리는 2안과 기존의 5단위를 유지하는 3안에서 고민하다 최종적으로 2안으로 개정안을 확정했다. 특히 교육부는 예술·체육 교과군의 분리를 최종 발표하면서 교과군 확대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 부담 증가를 감안하여 '체육, 음악, 미술 교과(이하 체음미 교과)의 평가방법 개선방안을 강구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는 교육부의 '속'과 '겉'

이는 표면적으로 볼 때 교과군 확대가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여론을 수렴하여 평가방식 개선방안을 찾는 것처럼 보이도록 한다. 그러나 교육부는 애초에 체음미 교과의 평가 방식 전환 계획을 새 교육과정 개정 작업과 무관하게 추진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지난 1월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있었던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당시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과정 개정 작업과 무관하게 체음미 교과의 평가방식 개선 계획을 추진한다고 발언했다. 그럼에도 예술·체육 교과군 분리와 체음미 교과의 평가방식 전환을 연계시킨다는 교육부의 태도는 당시 발언이 거짓이었음을 스스로 밝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사실 이것은 그동안 예술·체육 교과군을 분리해주는 대신에 체음미 교과의 평가방식 전환 정책을 순순히 받아들일 것을 제안받았다는 '체육·음악·미술 교육정상화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의 말이 사실이었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이기도 있다. 결국 두 가지를 연동하여 추진하고자 했던 교육부의 의도가 확연히 드러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처럼 처음에는 아무 관계없는 것이라고 말해 놓고 결과적으로 반대 여론을 수렴한 듯이 보이면서 본래 의도를 슬그머니 드러내는 교육부의 태도에 참으로 실망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국민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어야 할 교육 당국이 도리어 국민을 기만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꼴이다. 우리나라 교육정책이 국민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교육부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예술·체육 선택 교과군의 분리와 학습부담은 무관

교육부는 이번 새 교육과정 개정안 발표를 통해 체음미 교과의 평가방식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공식 의지를 드러냈다. 따라서 체음미 교과의 평가방식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교육부의 정책 의지에 대한 정당성을 이제 비로소 본격적으로 문제시할 시점이다. 고등학교 2, 3학년 시기에 예술·체육 교과를 반드시 한 번은 수업받게 할 경우에 학생들의 학습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반대 여론에 대한 진실을 이제 밝혀야 한다.

우선 예술·체육 교과군의 분리 확대가 학생들에게 학습 부담을 가져온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란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데 드는 부담이며, 이것은 곧 대학 입시에 반영되는 학생부 성적, 즉 내신 성적에 대한 부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학 입시의 내신 성적에 예술·체육 교과의 반영률이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예술·체육 교과군을 고등학교 2, 3학년에 한 번은 반드시 이수하도록 한다 하여도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전혀 부담될 것이 없다. 그 이유를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대학 입시에 체음미 교과의 내신 성적이 거의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체음미 교과의 대학입시 반영률이 극히 미미하다는 것은 개략적으로만 살펴보아도 알 수 있다. 즉 전국의 수도권 및 주요 시도의 25개 주요대학 가운데 일반학과는 물론 관련 학과조차도 내신에 전혀 반영하지 않는 대학이 13개교(52%), 체육, 예술 관련 학과에서만 반영하는 대학이 9개교(36%), 전체 교과를 반영하는 대학이 3개 대학(12%)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나마 서울대의 경우 체음미 교과는 다른 교과와 달리 '미, 양, 가'에 대해서만 단계별로 0.5점씩 감점을 하고 있어 사실상 변별력이 없는 형식적 반영이다. 따라서 이를 제외하면 2개 대학(8%)만이 예체능을 포함한 전 교과를 내신성적에 반영하고 있을 따름이다.

교육부는 100%보다는 12%를 위해 존재하는 곳인가

물론 약간이라도 반영되는 12%의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에게는 여전히 학습부담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가능할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예술·체육 교과군의 분리에 반대했던 교육단체의 주장이나 이를 수용하여 체음미 교과의 평가방식을 개선하겠다는 교육부의 발표는 12%의 대학에 지원할 것이 예상되는 학생들에게 한정되는 이야기일 뿐이다.

그렇다면 이 나라의 교육 당국과 교육 단체들은 12%의 대학에 지원할 학생들을 위해, 그것도 다른 교과와 함께 반영되어 일부에 한정되는 체음미 교과의 내신 제외를 위해 고민하는 곳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대학입시에 100% 이상으로 반영되는 주지교과에 대한 학습부담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학생들의 고통과 입시지옥의 현주소를 외면한 채 고작 12%에 대한 학습부담을 운운하는 것이 교육대계를 위한 고민이란 말인가.

오히려 그동안 주지교과 중심의 대입경쟁 체제의 문제가 학생들의 정서와 인성적 측면을 메마르게 하는 비교육적 문제를 걱정한다면, 예술·체육 교과의 교과군 분리를 통해서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입시에 대한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시기에 이르러 예술·체육 수업의 시수는 오히려 더욱 많아져야 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실제로 대학입시에 거의 반영되지 않는 교과가 입시를 앞둔 시기에 필요한 것은 학생들에게 주지교과 중심의 교과 선택을 줄여주고, 이에 따라서 대학입시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이다.

주지교과 중심의 입시체제에 정직하게 대응할 것 기대

예술·체육 교과군의 분리가 학생들에게 학습부담을 가져온다는 논리는 예술·체육 교과가 주지교과와 같이 대학입시에 100% 이상으로 반영되는 경우에만 의미를 가질 뿐이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대학서열체제가 공고히 유지되는 한 예술·체육 교과가 대학입시에 100% 이상으로 반영되는 일은 일어날 수 없다.

예술·체육 교과군의 분리가 학습부담을 가져온다는 일부 교육단체의 주장과 이를 이어받고 있는 교육부의 논리는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을 전제로 하여 예술·체육 교과를 내신에서 제외시키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직접적으로 표현한다면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이유로 체음미 교과의 평가 방식을 개선하겠다는 교육부의 의지는, 결과적으로 체음미 교과를 대학입시에서 완전히 반영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주지교과 중심의 대입경쟁 체제를 굳건히 하겠다는 뜻이다.

이제 이 나라의 교육 당국이 입시경쟁의 그늘에서 시들고 있는 학생들의 고통을 어루만지고, 지금도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천근만근과 같은 학습의 부담을 진정으로 줄여주고자 한다면 주지교과 중심의 입시체제에 대해 정직하게 대면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 나라의 교육대계를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에 대한 대국민적 신뢰와 믿음이 하나 둘씩 싹틀 수 있는 계기를 교육 당국 스스로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본다.

오마이뉴스 이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