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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충남애니메이션고등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치고 있으며, 18년의 경력을 가지 교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외람되이 미원을 올리게 된 것은 최근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등학교 체육ㆍ예술교과 학교생활기록부 기록방식 개선안>에 대한 우려와 문제점 때문입니다.

작금 추진하고 있는 이 새로운 정책은 우리나라 예술교육의 방향에 심각한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자칫하면 예술교육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대한 정책을 입안하여 실행하는데 있어서 심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납득할만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절차상 문제에 대한 질의입니다.
연구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본 정책은 결코 단순히 생활기록부의 기록방식을 바꾸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과의 성격과 특성, 교육과정과 평가의 특성에 부합하고 그것을 효율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과제는 단지 생활기록부의 기재방식이 아니라 교육과정과 평가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동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중대한 연구에 예술교육 전문가(예술교육 관련학자)와 현장 교사가 참여해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연구에 일체 전문가와 현장교사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과제와 정책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에 연구는 학생들의 학습부담과 평가부담을 줄여 준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잘못된 과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공교육에서 실시하는 정규교육과정의 교과활동은 반드시 학습부담과 평가부담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공부를 하고 평가를 하는 것은 교육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예술교과의 학습부담과 평가부담을 줄인다고 하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교과로서 기능을 수행하지 않도록 하거나, 교과의 기능을 축소시겠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교육부가 교육전문가로 구성되어있다면 이점에 대해 정확히 답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일부 학부모들이 제기하는 예술교과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교육부담에 대해서는 잘못된 교과운영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미술교과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미 4차교육과정에서부터 기능주의 교육을 탈피하고 있고, 7차교육과정에서는 지적활동으로서 미술교육을 틀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미술은 단지 그림 그리고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 예술적 감수성을 육성하고 시각문화와 언어에 대한 비판적 능력을 육성하는데 있습니다. 만일 잘못된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다면 그것을 시정할 일이지, 아예 예술교과의 학습부담을 줄여버리겠다는 판단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데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의 교육이 오직 상급학교의 진학을 위한 점수화로 전락한 상황에서 일부과목을 평가 반영교과에서 제외한다고 할 경우 그 결과 교과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당연히 이러한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와 대안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어떤 연구가 있었는지, 그에 대한 판단과 대안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에 보면 예술교과의 평가방법을 바꾸어 내신부담을 줄여준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학생들의 학습부담과 내신부담의 완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오히려 일부 주지교과를 중심으로 한 점수경쟁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는 판단은 해보지 않으셨는지요? 교육부는 예술교과를 심각한 입시경쟁교육의 대리 희생물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과연 예술교과의 평가방식을 바꾸는 것으로 학생들의 학습부담과 내신부담이 줄어들까요? 비인간적인 입시경쟁교육에 변화가 일어날까요? 아니면 대리 희생된 예술교과를 짓밟고 오히려 입시경쟁의 광풍이 더욱 거세질까요? 이에 대한 답은 필요 없지만, 참으로 중대한 문제를 이토록 손쉽게 결정하는 교육부가 우려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