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설교 의무화, 기존은 3년 유예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선 초.중.고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2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현재 특수학급은 전국적으로 초등학교 2천364곳, 중학교 592곳, 고교 86곳 등 3천42곳에 설치돼 있으나 각종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장애인 화장실(64.5%)을 제외하면 모두 20%대에 머물고 있다.

장애인을 위해 주출입구 접근로를 만들거나 높이 차이를 없앤 곳은 3천42개교 중 776곳(25.5%)에 불과하고 경사로와 승강기, 휠체어 리프트를 갖춘 곳은 867개교(28.5%), 계단 및 복도 손잡이를 설치한 곳은 878개교(28.8%)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특히 지난 5일 개정 공포한 특수교육진흥법에서 2004년부터 신설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그러나 기존 특수학급 설치학교에 대해서는 2006년말까지 시설을 갖추도록 3년의 유예기간을 둬 향후 기존의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진학하는 장애인들의 불편이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또 기존 특수학급 설치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816억2천만원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에 연차적으로 확보하도록 협조를 요청한다는 계획이어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yung2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