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인터넷을 통하여 헌재 위헌결정 중계 방송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정치적으로는 의미있는 결정\"이었다는 것인데요.
나머지는 모두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가령 다음과 같은 문제들은 여전히 명쾌하게

해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1. 대통령이 신행정수도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되었을 때 이것의 법적 효력은?

2. 한나라당의 경우 국회에서 특별법 결정에 참여하고,
이제와서 위헌결정을 반기는 것은 심각한 자기부정인가 아닌가?

3. 처음 들어보는 \"관습헌법\"은 성문헌법 체계를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큰 사안을 결정할 때
근거로 도입될 수 있는가?

4. 내가 알기로 신행정수도건설론은 수도기능의 일부를 이전함으로써 지방균형발전을 이루고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위헌결정 요지에 보면 아예 \"수도 이전\"으로 이야기하든데
이것은 누가 잘못 이해한것인지?

5. 관습헌법을 들면서 \"경국대전\"의 예를 들어 서울이 관습적으로 수도이다...이런 논리를 들던데...
이게 법리적으로 구속력을 갖는 타당한 이야기인지?

위 사항들은 캡틴의 정치적 발언이라기 보다는 제가 잘 몰라서 누군가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법에 밝으신 분들...저를 지도해 주십시오.

캡틴^^
 

<주> 제가 \"정치적으로 의미있는 결정\"이었다라고 본 것은 애초 이것을 추진한
주체(노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접근방식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까닭입니다.
신행정수도 건설론은 순수하게 보면 분명히 의미있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대선에서 충청권의 표를 의식한 상태에서 제출되었고...결과적으로 노대통령이 당선된 상태에서

순수한 필요성과는 별개로 \"당략화\"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가 \"행정수도 건설->천도\"라는

기득권층의 선전선동이 먹히면서 국민여론도 악화되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수도권 과밀화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해결책이
필요하고 우리나라는 지방의 균형적 발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 방식이 무엇이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