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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교사 미발령 사태, 무상급식 탓?
아래 기사(서울시 예비 초등교사 1000명 백수위기, 서울경제, 2014-2-23일자)는 신규교사 채용문제의 원인을 무상급식 실시 확대로 인한 명예퇴직 예산 급감에서 찾고 있다.
세상의 현상을 바라보는 데에는 여러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모든 것을 인과관계로, 그것도 특정 사안 두 가지를 발췌하여 인과관계로 끼워맞추려는 태도는 논리적이지 않으며 저널리즘의 올바른 자세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따지자면 신규교사 채용을 가로막고 있는 원인으로 다른 것도 얼마든지 지목될 수 있다. 이를테면, 우리 교사들로 하여금 필요하지도 않은 전시성 행사를 기획하고 억지로 예산을 집행하느라 애를 먹게 만드는 (돈을 쓰는 일이 이렇게 고역일 줄이야..) 수많은 목적 사업비(학부모 동원 행사 등), 스마트한 매체를 구입하면 스마트한 사고가 자동으로 생길 것처럼 요란을 떨어대는 일부IT 교육관련 혹은 전자교과서 사업비, 그리고 무자격에 무성의한 영어권국가의 비취업자들을 모셔와서 한국인 교사들보다 더 좋은 급여와 조건으로 고용시켜주는 원어민영어교사 사업비... 이것 말고도 우리 교육 현장에는 돈 새는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니다.
이 기사의 바탕에 깔려 있는 의도는 무엇일까?
좁게는 발령대기중인 예비교사들과 교육대학교 재학생들, 그리고 이들의 가족들이 보편적 무상급식 정책에 반대해 주었으면, 더 나아가서는 6월 교육감 선거에서 무상급식 확대(보편적 무상급식)정책을 찬성하는 교육감 후보를 찍지 않았으면 하는 의도에서 나온 기사는 아닐까? 나만의 상상력일까?
가난한 집 아이 부잣집 아이 모두가 당당하게 먹을 수 있는 밥 한끼를 제공하겠다는 교육복지정책과, 교직에 입문하여 이들 모두를 제자로 만나게 될 미래의 선생님이 교육예산을 놓고 마치 경쟁해야만 할 것 같은 이 기괴한 설정은 불편함과 동시에 여러가지 의문을 불러일으킨다(명퇴자수와 신규교사 채용수를 연동시키지 말고, 교사 정원을 지금보다 늘여 교사 일인당 학생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줄이려는 생각은 왜 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은 잠시 접기로 하자).
만약, 6월 지방자치 선거를 앞두고, 권력을 덜 가진 자(신규발령 대기자, 교대생, 교대생의 가족으로 지칭되는 중산층)와 권력을 가지지 못한 자(보편적 무상급식의 최대 수혜자인 서민층) 사이에 교육 예산을 둘러싼 갈등구도가 혹시라도 조성된다면, 그 갈등 양상은 누구의 의도로 만들어지는 것일까? 그리고 그 갈등으로 인해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은 누구일까?
아무리 여러 번 읽어보아도 기사가 이렇게 읽히는 건 내가 삐딱하기 때문일까, 기사의 의도가 삐딱하기 때문일까.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11&aid=0002471354&date=20140223&type=0&rankingSeq=1&rankingSectionId=102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402/e2014022318343011792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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