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전수조사 결과를 잘 해석하고 이에 맞는 대책과 연동하지 않을 경우 '면피용'으로만 끝날 가능성도 있고, 대책을 잘못 세우면 효과는 없고 사생활만 침해하게 될 우려도 있다. 이번에 발생한 섬마을 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 후에 교육부는 대책 중의 하나로 'CCTV 설치'와 '여교사 도서벽지 신규발령 자제'를 내놓았다.

우선 '여교사 도서벽지 신규발령 자제'의 경우 교육적으로 맞는 것도 아니고 효과적인 해법도 아니다. CCTV 설치의 경우는 어떠한가? 우린 종종 CCTV 덕에 강력사건의 범인을 검거했다는 말을 듣는다. 그래서 쉽게 내어 놓는 방책으로 CCTV 설치만한 것이 없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CCTV를 촘촘하게 설치하여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겠다는 발상은 한편으로 그들의 사생활을 세밀하게 들여다보겠다는 발상과 맞닿아 있다.

그러니까 도서벽지 학교 관사에 CCTV를 확대 설치한다고 하면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안전이라는 편익을 위하여 정작 그곳에 근무하는 교사들은 사생활을 노출해야 한다. 수도권 시민들은 하루 100회 이상 CCTV에 찍힌다고 한다. 편익을 위하여 사생활 노출을 감당하라는 논리는 몰인권적이며 행정편의적 발상이다.

'전수조사와 CCTV 설치'는 일견 강력한 대책같아 보이지만 근본 해결에서 멀고 사생활 침해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없다. '인권과 안전에 대한 민감성이 부족한' 이 사회의 시민성 정도는 언제라도 비슷한 사건 발생을 예약하고 있다. 사건이 일어난 섬마을의 일부 주민들이 '뭐 그만한 것을 가지고 일을 크게 만들어...', '그 시간에 왜 나와서...', '왜 술을 받아 먹고...' 라고 말을 하는 인터뷰 장면을 보았다.

타인의 고통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윤리적 책임감도 없으며, 인권과 안전에 대한 소양이 전무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전수조사에 CCTV를 촘촘하게 깔아도 비슷한 사건은 늘 일어날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