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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컴지기 칼럼

[신간안내] 교사, 학습공동체에서 미래교육을 상상하다(함영기 지음)
교육의 주체가 그들의 언어로 미래교육을 상상하는 이야기


서울 교육감 선거 결과, 무엇을 말하고 있나?

교컴지기 | 2008.08.02 11:23 | 조회 5542 | 공감 0 | 비공감 0

상투적인 표현 같지만 '좌절과 희망이 교차하는 선거결과'였다.
이번 선거결과에서 희망도 좀 보인다고 하는 의미는... 서울 25개 선거구중 공후보는
단지 8개 선거구에서 승리했을 따름이고 강남, 서초, 송파에서의 몰표에 힘입은 바 크다...
나머지 17개 지역에서는 주후보가 승리하였는데 그것은 전체 선거구의 68%나 된다.
즉, 전체적 경향에서는 시민들의 생각이 드러났다고 본다. 물론 이러한 분석도
여전히 15%대 투표율로는 말하기 민망하지만...
        
공후보 공약에도 사교육을 억제하고 공교육을 강화한다는 말이 있다.
그런데... 말로는 사교육을 억제한다고 하면서 학원장 출신을 선거총책으로 기용했다든지,
학원 영업시간을 연장해 주기로 한다든지, 심지어 교육청과 학원연합회 간의
정례 협의회를 갖겠다고 하는 등...이건 뭐 서울 공교육의 수장인지,
사교육에서 파견 나온 분인지...하여튼...이런 정책이 되었을 때
이득을 볼 수 있는 곳에서 공후보에게 몰표를 줘서 당선이 되었다.

당장 고등학교는 서둘러 경쟁체제로, 경쟁에서 선택받지 못하는 고등학교는 퇴출,
영어 몰입교육, 초등학생부터 학력 경쟁...등등의 말이 쏟아져 나온다.
'객관적으로' 공후보는 사교육이 번창할 때 이득을 보는 사교육 권력
및 부자 동네 사람들의 지원으로 당선이 된 것이다.
공후보 자신도 당선 소감에서 "수월성 교육 강조에 대한 (강남) 시민의 지지" 때문에
당선될 수 있었다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 말이다. 

필자가 이번 선거결과를 놓고 주목하는 것은 다름아닌 이 대통령의 인식이다.
이 대통령은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공정택 후보가 당선된 데 대해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는 한다. 관련기사

대통령의 교육에 대한 인식은 정확히 강남 3구 부자동네 분들과
일치한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신 셈이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공직'인지 '사적 권력'인지,
교육이 '공공재'인지 '상품'인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분이라고 해도 될 듯.

공 후보가 사교육 권력의 지지에
힘입어 당선된 것을 두고 새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여기까지는 인정. 왜냐하면
교육정책에 대하여는 2MB나 공후보나 거기서 거기이므로) "국민적 지지"라고
한다면 그것은 "국민적 지지"가 가진 뜻을 모르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라고 본다.


오히려 생각이 있는 리더라면 이 번 선거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어야 했다.
"이크...이것 생각보다 새 정부는 훨씬 더 부자동네만의 지지 위에 서 있구나...
서울시민의 대다수(선거구로 보면 68%)가 나의 교육정책을 지지하지
않는구나.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정책에 반영하지?" 이런 고민으로 나아가는 것이
한 나라의 리더다운 모습이다. 물론 거의 아무도 그런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역시나 "소름끼치는 소통의 단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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