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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안내] 교사, 학습공동체에서 미래교육을 상상하다(함영기 지음)
교육의 주체가 그들의 언어로 미래교육을 상상하는 이야기

규제개혁에 대한 합리적 의심

교컴지기 | 2014.03.25 10:56 | 조회 6270 | 공감 0 | 비공감 0

요즘 미디어는 온통 '규제개혁' 이야기다. 국민들은 'OO개혁'과 같이 '무엇'인가에 개혁이란 단어만 붙이면 뭔가 좋은 방향으로, 진보적 방향으로 개선되는 상상을 한다. 예컨대 '교육개혁'이라 하면 개혁의 앞에 붙는 교육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어 이를 법률이나 제도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점차 고쳐나가자는 이야기가 된다. 이때 교육의 문제는 시대의 정서에 뒤떨어지거나 그 자체로 국민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작용이 있다는 전제가 있다. 그러므로 교육개혁은 '교육민주화'와 별도로 거론하기 힘들다.

요즘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규제개혁'은 어떨까? 규제 [regulation, 規制]는 국민과 기업의 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정 조치를 말한다. '규제 개혁 (Regulatory reform)'은 보통 기업 활동과 관련된 경제 규제에 대한 개혁이다. 규제 개혁은 사실상 '규제완화 [deregulation, 規制緩和]'의 다른 표현이다. 규제완화는 민간인의 행동을 규제하는 정부나 자치단체 등이 행정조치를 완화하는 것이라 한다.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하고 보면 규제개혁 역시 뭔가 잘못된 것이 있어 이를 개선하여 국민경제의 질을 회복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규제개혁의 핵심은 기업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적, 제도적 개선을 통하여 좀더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이뤄지게 하자는 것이다. 이 개념을 위에서 거론한 '교육개혁=교육민주화'에 대입하여 보자. 그러면 '규제개혁=경제민주화'라는 도식이 성립한다. 단박에 부조화가 느껴진다. 왜 그럴까?

박근혜 정부는 출범 전부터 '경제민주화'를 정권적 목표로 내걸었었다. 그들 자신도 말하듯 현재 화두가 된 '규제개혁'은 '경제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그런데 경제활성화를 전면에 내세울 경우 자신들의 목표였던 경제민주화와 배치된다. 규제개혁은 경제민주화와 등치되지 않는, 오히려 상반되는 개념이다. 다시 말해 규제개혁은 경제민주화를 숨기고 경제활성화(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보장)에 정책방향의 초점을 두기 위한 언술이다.

규제개혁을 말하기 전에 그와 같은 규제들이 생긴 배경이 무엇이었고, 그 배경이 해소되었는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규제들 중에는 자영업자나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업을 규제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환경이나 생태계를 보호할 목적의 규제,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초등학교 주변에 호텔을 지을 수 없다는 규제 등), 여성이나 노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들, 대중교통을 보호하기 위한 것 등등이 있다. 이런 규제들은 일정하게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라도 규제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유보시키자는 국민적 합의가 들어 있다. 내가 알고 있는 규제에 대한 개념이다.

지금 큰 화두가 된 '규제개혁'이라는 어휘는 마치도 굉장히 불편한 무엇인가가 민주적으로 개선되는 듯한 착시를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는 다소간 상반되는 개념으로 양립이 힘들다. 어느 하나에 비중을 두면 어느 하나는 양보해야 한다. 결국, 경제민주화는 어느 결에 슬그머니 꼬리를 감추고 경제활성화를 전면에 내세우기 위하여 규제개혁을 수단으로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한다. 이것은 합리적이며 공적인 의심일까? 나만의 쓸데없는 사적 의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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