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 교육의 성과는 그 자체로 힘이 넘친다. 

우린 이 사례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 이명박 대통령 집권 5년도 되지 않아 교육과정이 세 번이나 크게 바뀌었고, 크고 작은 교육정책들이 최소한의 검증도 없이 실시되어 현장의 혼란을 부추겼다. 경쟁교육은 훨씬 격화되어 꽃 같은 생명을 버리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교육격차, 교육소외 등 교육복지를 필요로 하는 교육 사각지대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별복지니 뭐니 하며 외면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은 앞으로 더욱 큰 불안요소가 될 것이다. 

전에도 한 번 주장한 바 있거니와, 이러한 악폐를 제도적으로 막고 교육정책을 굳건하게 입안 추진할 장치로 "국가교육개혁위원회"를 만들 것을 대선 후보들께 제안한다. 지금의 교과부는 다시 교육부로 환원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시도교육청과 학교 위에 군림하고 징계협박이나 하는 곳이 아니라 그야말로 현장의 어려움을 살피고 지원하는 본래적 의미의 "교육지원부"가 돼야 한다. 

국가교육개혁위원회는 존경과 신망을 받는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전문가 및 실무진으로 구성되는 상시적 기구가 되어야 할 것이며 여기서는 적어도 20년 앞을 내다보는 "대한민국 20년 교육비전"을 만들어 내고 중장기 교육개혁 정책을 구상해야 한다.

대통령 후보와 교육분야를 담당하는 정책참모들은 이 이야기를 새겨듣고 공약을 수립하기를 기대한다. 특히 야당 후보들의 경우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교육정책만을 열거하는 방식으로는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없다. 교육에서 희망을 주어야 한다. 지치고 힘들고 소외당하는 국민들에게 교육에서 희망을 주지 못한다면 다른 무엇으로 희망을 줄 수 있을까?

 

교컴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