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친다고 교육문제가 해결된다고 보는 것, 대입이 근원적 문제라고 보는 것이야말로 한 측면만 보는 안이한 생각이다. 교육문제의 얽힘을 보지 못하고 대증적 처방만 하게 되면 사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꼬인다. 

학교폭력 문제의 근원을 살피지 못하고 처방위주로 쏟아냈던 복수담임제, 무차별적 심리검사, 스포츠활동 도입 등이 바로 그 예이다. 그래서 전후좌우를 살피고 경중완급을 가려 결정적 실타래부터 풀어내는 뚝심과 맷집이 필요한 대목이다. 이 중차대함을 알았다면 당연히 지금이라도 후보 중 누군가는 "교육대통령"을 표방하고 국가, 사회 문제의 모든 근원적 해결점이 교육의 공공성 회복에 있음을 온국민과 함께 확인하고 앞으로의 개혁과정에 동참해야 함을 호소해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에서 선거의 기능은 후보가 무엇을 하겠다고 약속하고 국민은 그것을 보고 누군가를 선택하는 소극적인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앞으로는 국민의 참여정도가 정책의 성공여부를 가를 것이다. 그런데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동기유발 기제로 "교육 공공성의 회복"만큼 당위성을 갖는 것이 없다.

OECD 대상 국가 중 학업성치도 평가 결과가 최상위권이라는 것만 보지 말자. 그것이 바로 독약이 되고 있다. 그 이면의 학습효율화 지수 꼴찌, 행복지수 꼴찌, 청소년 자살율 1위 등을 먼저 보아야 한다. 교육 공공성의 회복은 교사들을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 이끌어 내어 동참을 이끌어내기에도 좋은 이슈이다.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을 깨우고 참여시키기에도 좋다. 무엇보다 언젠가는 가야할 방향이다. 교육공공성을 배제된 채 복지국가 건설을 주장하는 후보는 공부가 덜 되었거나 교육을 사적 욕망의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교컴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