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상태이다. 이러한 과잉 학습 욕구가 격차를 발생시키고 이 사이에 좌절감이 끼어들어 불행한 소외자들을 양산한다. 즉, 교육을 제자리에 갖다 놓는 것, 무엇을 새롭게 하기보다 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교육격차 해소의 바른 길이다. 

아울러 교육격차를 야기시킨 요인으로 현 정부들어 대폭 확대된 잘못된 고등학교 정책이 있다. 고교선택제, 자사고/자율고 등 고교를 차별화하려는 시도들은 이미 실패로 드러났거나 격차만 심화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 개인간 격차도 문제이지만 지역별 격차도 심각하다. 대도시 안에서만 보더라도 기초 자치단체가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면서 나타나는 격차가 심각하다. 이는 마땅히 광역 단위에서 보편적 복지의 개념으로 분배하여야 마땅하다. 

모든 정책은 그 시대의 정신을 반영해야 한다. 지금 교육분야의 시대정신은 "복지의 실현"이다. 교육복지의 실현과 교육공공성 회복은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어떤 이들은 어려운 사람을 정확하게 골라 선별적으로 혜택을 주자는 주장을 편다. 이러한 사고는 시대 정신에 맞지 않을 뿐더러 '어려운 사람을 정확하게 고르는 과정과 방법'이 오히려 그들을 구분하고 좌절감에 빠뜨리는 나쁜 복지의 방편이 될 수 있다.

향후 20년 교육비전을 세우는 과정에서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현행 중학교까지 부분 실시되고 있는 의무교육을 고등학교까지 완전 (무상)의무교육으로 확대, 선행학습의 금지, 고교선택제 폐지, 본래 목적을 상실하고 격차를 심화시키는 외고 폐지, 특목고의 정상운영, 실패가 확인된 자사고, 자율고 폐지 등이 있다.

방법론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 입안자들의 교육을 바라보는 철학과 방향이다. 방향과 철학이 공감대를 얻을 때 첨예하게 이해와 요구가 대립되는 교육의 장에서 국민을 설득하고 동의를 얻어낼 수 있다.

 

교컴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