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교육공약 제안(8)
"교육여건의 획기적 개선으로 질 높은 공교육 제공"

핀란드와 한국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 공통점은 2000년 이후 PISA에서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외에 모든 것은 차이점이다. 공부방법, 공부시간, 평가방법, 학교시설, 교육과정, 교육철학 등 많은 부분에서 핀란드와 한국은 양 극단에 서 있다. 두 해 전 북유럽 교육 탐방길에 올랐을 때 느낀 것은 교사와 학생들만 열심히 한다고 교육력이 높아지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점이다. 결정적인 것은 교육 인프라의 굳건한 지원이다. 

교육여건의 으뜸은 교사 일인당, 학급당 학생 수를 지금보다 획기적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다. 북유럽 탐방길에서 놀란 것이 있다. 열 명 남짓의 아이들이 수업을 하는데 두 명의 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본 것이다. 통제나 관리보다는 배움과 돌봄이 가능한 구조이다. 또한 모든 아이들의 목표 성취를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단기간에 우리가 이러한 형태를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일차적으로 교사당,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춰가야 가능한 일이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교원의 법정정원을 폐지할 것이 아니라 대폭 강화하는 것은 물론, 준수하지 않는 경우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재원마련 방안은 후술하겠다.

다음은 교육환경을 미래역량을 키우는 데 적합하게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것은 구호로만 되는 일이 아니다. 법적, 제도적 기준과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국가가 먼저 할 일이다. 지금의 사각형 교실, 사각형 책걸상, 일자형 복도, 흙먼지 날리는 운동장, 낡아빠진 실험실에서 아이들의 창의성을 기대한다는 것은 오만한 욕심이다. 기존학교는 개보수를 통해 환경을 개선하고 신설학교의 경우 새로 마련되는 미래학교 기준에 의해 설립돼야 한다. 그것은 '미래형 생태학교'의 모습이어야 한다. 그외의 교육환경도 이에 준하여 선진국과 같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

교육여건을 개선한다는 것은 아이들에게 어떤 의미인가? 학교가 괴로움의 공간이 아니라 공부와 쉼, 놀이의 공간으로 기능하여 아이들의 행복도를 끌어올리는 기제로 작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주일마다 아이들 스스로 기획한 공연으로 즐거움을 더하는 핀란드의 야르벤빠 고등학교는 집중과 분산, 협력과 공존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학교설계로 세계 교육자들의 찬사를 받은 바 있다. 각 건물의 색을 달리하여 주제별로 특색을 살린 스웨덴의 푸트룸종합학교에서는 아이들이 행복감을 만끽하며 마치도 가정과 비슷한 학교에서 마음껏 창의성을 펼친다. 

혹자는 이 공약에 모두 동의할 수 있지만 엄청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고 반문할지 모르겠다. 두 가지의 방식을 제안하겠다. 우리와 핀란드가 투여하는 교육예산은 똑 같이 7% 정도이다. 다른 점이 있다면 핀란드는 국가가 모두 부담하고 한국은 이 중 3%에 가까운 것이 사교육비이다. 개선의 출발점이 어디인지를 암시한다. 피해갈 수 없는 일, "사교육비의 공교육화"가 하나의 방법이다. 세밀한 방법은 정책연구가 필요하다. 교육비전 20년의 핵심적 내용에 꼭 담을 것을 제안한다. 

그 다음에 현정부에서 쏟아 부은 전시성 사업을 생각해 보자. 예를 들어 4대강 사업에 22조 이상을 썼다. 그것을 교육예산으로 돌려 썼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국가에서 교육에 투자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들에게 동참을 호소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 교육 인프라의 획기적 개선은 공교육의 질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유력한 방법이다. 대선후보들에게 그 방법과 로드맵을 요구한다.

교컴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