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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안내] 교사, 학습공동체에서 미래교육을 상상하다(함영기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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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제안] 국민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예술 정책

교컴지기 | 2012.11.10 06:20 | 조회 4755 | 공감 0 | 비공감 0

대선후보 공약제안(9)
국민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예술 정책

'문화강국', '스포츠강국', '한류수출' 등 이명박 정부의 문화정책은 산업으로서의 문화예술에 비중을 둔 것이었다. 국민들의 삶 속속들이 경제논리가 스며들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문화예술 영역에서조차 실용성과 효율을 강조하다보니 그 폐혜가 곳곳에서 드러났다. 

문화예술을 국민을 먹여살릴 '신성장동력' 쯤으로 사고하는 대선후보가 있다면 이는 문화예술에 대한 깊이 있는 사유와 이해가 부족한 분이라고 생각한다. 부가가치 창출의 도구로 문화예술을 사고하게 되면 결국 경쟁력이 있는 분야만 살아남게 된다. 이는 많은 문화인, 예술인들의 창작 의지를 꺾는 것으로 결과되어 지속가능하며 가치를 높이는 문화창달을 어렵게 만든다. 

모든 국민의 삶의 질

을 높이고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예술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공약을 각 대선 후보 진영에 제안한다. 우선, 문화예술 생산자이자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폭넓은 접근권을 보장하는 일이다. 문화 소외 계층과 소외지역을 살피는 따뜻한 시선을 가진 후보가 있다면 나는 그를 눈여겨 볼 것이다. 

아울러 창작 및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일이다. 길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그동안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받아 뉴스거리가 된 사건들이 있었다. 마음놓고 생각하고, 자유롭게 표현하는 과정에서 획기적 문화발달의 기회들이 창출될 것이다. 문화강국이란 문화로 돈버는 마인드가 아니라 바로 자유로운 표현 속에서 가능하다. 창작물에 대한 심의제도의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젊은 예술가들의 열정을 북돋우고 문화예술 종사자들에 대한 안정적 생활근거 마련 등도 시급한 과제이다. 영화는 성공하였으나 스탭은 여전히 가난한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좋은 영화는 나오기 힘들 것이다. 문화예술 종사자들이 맘 놓고 자신의 일에 몰입할 수 있도록 현황에 대한 파악과 지원책이 요구된다. 

지역 단위 문화인프라의 구축도 중요한 과제이다. 생활 근거지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공연과 전시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생활형 문화근린시설의 확충과 콘텐츠의 확보 등은 문화사각 지대를 최소화하는데 일조할 것이다. 

문화예술 분야는 학교교육과 밀접하게 연결될 필요가 있다. 서울에서 시행되었던 문예체교육의 성과를 계승하고 문제점을 보완할 중앙 정부 단위의 정책들도 필요하다.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대선후보의 이해와 그가 취하는 입장은 얼마나 문화마인드가 바로 서있는가를 알아볼 수 있는 바로 미터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경제정책못지 않게 중요한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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