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을 사실상 지지했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비판한 데 이어 7일에는 회장까지 나서 인수위의
급격한 교육정책 변경 방침을 비판했다(1월 8일자 한겨레 기사).

같은 맥락에서 한국노총의 사정을 보자. 노총은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와 '정책협약'을
맺고 지지를 선언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연일 친기업적 정책을
쏟아내는 반면, 노동단체를 대표하는 양대 노총과는 첫 회동조차 미루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친기업 정부가 아니라, 노사를 두루 살필 줄 아는
정부가 돼야 한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1월 8일자 한겨레 기사).

그런데, 두 단체의 수장들은 정말로 몰랐을까?

교총은 자립형 사립고의 설립, 대학입시의 자율화, 교육부의 사실상 해체 등 시장주의적 교육정책과
교육 공공성이 양립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일까? 노총은 당선인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친기업적 정책들과 노동자의 고용 보장이나 복리의 증진이 양립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일까?

이들의 '방향없는 지지'는 본전 생각나게 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지금 당선인에 의하여 급하게 추진되고 있는 교육부의 사실상 해체, 대학입시 자율화,
자립형 사립고의 설립, 영어교육의 확대, 교사 평가, 학생들의 학력 비교 평가...등등이

도대체 교총에서 추구하는 그 어떤 방향과 공감대를 형성하기에 지지를 했었던 것일까?

노총 역시 마찬가지이다.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가 우선이다.
기업규제 완화, 금산분리 완화, 산업은행 민영화, 대운하 건설...어느 하나 노동자의 편에서
진행되는 것이라고는 없다. 오로지 경제제일주의 관점에서 기업과 동행하려는 것 뿐이다.
기업도 봐주고 노동자도 봐준다?... 이건 허울 좋은 환상일 뿐이다. 

지지에는 책임이 따른다.
두 단체는 '잘못된 지지였음'을 고백하고 교사와 노동자들에게 사과를 하든지,

지지를 철회할 의사가 없다면 당선인의 교육, 노동정책이 진정으로 교사와 노동자들의 
이해와 요구에 기반한 것이 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실제 정책 입안과 실행과정에

참여해야 할 것이고 혹시 있을지 모를 실패의 몫까지도 나누려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물론, 그것마저도 꿈일 가능성이 크다. 당선인과 인수위의 행보를 볼 때 교총, 노총의 대표나
정책전문가들을 새정권의 정책방향 수립과정에 참여시킬 가능성은 없기 때문이다.

결국, 착각 뒤에 남는 것은 쓰라린 후회뿐이다.

2008년 1월 교컴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