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칼럼은 한겨레 기사로 선정되었습니다.
원문 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43951.html

학기초 중요한 담임 업무 중의 하나가 학급에서 등록금 지원, 급식 지원, 방과후 교육 지원을
받아야 할 학생들을 파악하여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일이다. 지원 대상자가 알아서 서류를
척척 준비하여 신청까지 한다면 그보다 좋은 일이 없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행정실에서 넘겨 받은 명단을 보고 가정으로 일일이 전화를 하고 서류를
챙겨줘야 하고, 서류 작성 방법을 일러줘야 한다. 서류는 몇 가지가 된다.
학비 또는 급식 지원 신청서 양식, 주민등본,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가족관계 증명,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등이 있는데 아이가 이를 가정에 전달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동사무소에 등록된 지원 대상자는 이런 식으로 찾는다고 하더라도
등록되지 않았는데 더 어려운 가정들이 의외로 많다. 이 경우에는 학생이나 학부모를
통하여 일일이 상담을 해 보는 수밖에 없다.

학생은 지원받는다는 사실이 공개될까 두려워하고,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상처를 받게 마련이다.
그들은 가난이 사회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하지 않는다.
단순히 개인이 무능력하거나 물려받은 것이 없어서, 말하자면 숙명처럼 받아 들인다.
그러다 보니 혹여 지원을 받아야 할 아이가 대상에서 빠질까 걱정이 되어
그럴만한 아이들을 붙잡고 몇 번씩 물어보게 된다.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정에 전화를 걸어 설명을 거듭한다.

복지는 혜택일까, 권리일까? 복지 선진국일수록 복지는 찾아야 할 권리로 인식한다.
복지는 부의 재분배를 이상적으로 실현하는 방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선진국일수록
복지 관련 예산이 많다. 학기초에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 하는데도 우리는 복지 분야에서만큼은 아직도 후진성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느낌이 든다. 복지 예산을 눈먼 돈으로 생각하고 횡령하는 몹쓸 공무원도 있으니
말이다.

학기초에 지원 대상자를 파악하고 서류를 챙겨 제출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생각은 이렇다.
복지는 인권과 연동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가난이 징벌받아야 할 죄가 아닌 다음에야
큰 시혜를 베풀듯이 복지 정책을 펴는 것은 문제이다. 또 하나는 찾아가는 복지 시스템이
완성된 연후라야 복지국가의 말석에나마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각 구청이나 동사무소에는 사회복지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들이 각 가정을 방문하여 소외 지역, 사각지대가 없도록 적극적 복지 정책이
시행되었으면 좋겠다. 그러자면 인력과 관련 예산도 늘려야 하겠지. 우선 엉뚱한 곳으로
새 나가는 것만 바로 잡아도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본다.

늘 부족함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잘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부족함이 없는 아이와 모든 면에서 부족한 아이들을 동시에 살펴야 하는
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뭔가 좀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시스템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하다.

교컴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