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께서 지난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교육 불공정'을 언급하며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하는 대입시 개선의 필요성을 밝힌 후 교육계가 혼란스럽다. 교육 불공정은 그 자체로는 해석의 여지가 있는 말이지만, 이를 정시 비중 상향으로 연결함으로써 대통령이 사고하는 교육 불공정의 내용은 상당 부분 드러났다.

대입시 개선이 향하는 곳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선발의 공정성 확보, 다른 하나는 공교육 정상화이다. 선발의 공정성은 최대한 이뤄야 할 과제이지만,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대로 수정 시 비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공정성이라면 이는 '시비 없이 줄 세우기'와 같은 개념이다. 다른 말로는 '기계적 공정성'이다.  

교육 불공정은 교육 불평등의 한 부분이다. 학력 자본을 위주로 짜인 사회 구조, 태어날 때부터 극심한 교육 격차, 빈부의 대물림과 같은 교육 불평등을 야기하는 많은 문제들 중에서 희소자원을 둘러싸고 '경쟁하는 방식'을 둘러싼 룰 정하기의 문제다.

나는 대통령께서 '경쟁하는 방식'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데에만 사고를 과잉 할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근원적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는 방식일 뿐만 아니라 그간 교육부가 펼쳐왔던 기조와도 모순된다. 7:3 정도의 수정시 비율 유지, 고교학점제 도입, 2015 개정 교육과정 시행 등을 통한 고교교육 개선 전략과도 다른 방향이다.

교육개선 과정을 과도하게 정치적 전략으로 보거나, 이해 충돌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때 생기는 위험성이 있다. 지금 보고 있는 대로 정치논리로 접근하는 교육은 더욱 정치화될 것이고, 이해충돌을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육정책을 쓰면, 충돌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

공교육 정상화의 기점에서 이 문제를 사고할 수도 있다. 대입시 공론화 이전까지 수정시 비율은 대학별 자율에 의해 일정 비율로 수렴되고 있었다. 다시 말해 학종 비율을 높여 뽑는 대학은 그 대학에서 공부할 능력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는데 유리했기 때문이다. (명문대에 학종으로 입학하는 학생들의 환경이 좋다는 데이터가 있는 반면에 주로 기득권층에서 정시 확대를 요구하는 것은 그래서 아이러니이다.) 고등학교는 이런 방향에 대비하여 입시지도를 할 수 있었고, 완전하지 않지만 그것이 죽어가는 교실을 살리는 기제가 됐던 것도 사실이다.

공교육의 정상화를 사고하는 방법도 두 가지인 듯하다. 하나는 학원보다 입시지도를 잘해서, 사교육 없이도 대학에 잘 보내는 것이다. 학교의 학원화라고나 할까. 다른 하나는 학교의 고유 기능을 회복하여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을 조력하고 시민성을 함양하는 것이다. 논리적으로 보나 미래지향적으로 보나 후자가 가야 할 방향이다.

그런데 많은 고등학교 교사들이 말한다. 전인적 발달과 시민성을 함양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주어진 교육과정에 충실한 것'이라고 한다. 교육과정은 교과만을 다룬다고 착각하지 말자. 교육과정에는 교과 및 생활(비교과) 영역이 있다. 학교는 이 두 가지에 대하여 모두 강한 책무감을 갖는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교사들을 주어진 지식을 전달하고 기억 유무를 평가하는 기능인으로 보는 전략을 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교사들의 자존감을 해치는 방식이다. 장기적으로는 매우 위험한 방식이기도 하다. 학생의 전인적 발달 과정을 관찰하고, 그들과 대화하며, 이를 문장으로 기록해 주는 것은 최근 화두가 되는 '성장 중심 평가'의 요체이다. 물론 학교와 교사에 대한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 '정치'가 할 일이기도 하다.

성장 중심 평가는 교사가 가진 평가 자율성을 더 높여줌으로써 긍정적 실현이 가능하다. 그리고 많은 교사들은 그런 가능성을 보았다고 말한다. 10년 전 입학사정관제가 처음 나왔을 때 입시에서 벌어진 부작용을 기준으로 현재 상황을 비판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 사실 지금 비교과 영역은 얼마 남아 있지도 않고, 그것마저 단순화하겠다는 마당이다.

교육적 의사결정이 과도하게 정치적 게임처럼 돼 있는 상황에서 누구의 이야기를 더 귀담아들을 것인가 하는 것은 바로 기계적 공정성을 중시할 것이냐, 공교육 정상화에 비중을 둘 것이냐 하는 문제가 된다. 지금은 과감하게 현장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