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에서 교육과정 및 평가가 소비되는 방식이 있다. 대표적으로 '선발 vs 성장'이다. 학교에선 교육목표에 따라 '성장'에 비중을 둔다. 학교가 학생들의 바람직한 성장을 조력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러나 종종 현실은 상식을 뛰어 넘는다. 사회에서 평가를 소비하는 방식은 철저하게 '선발'이다. 요즘 문제가 되는 여러 교육 쟁점도 결국 교육의 목표를 성장에 둘 것이냐, 아니면 선발의 수단으로 사용할 것이냐로 수렴한다. 이러한 논리가 가진 배경과 철학을 토론하고 합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나는 몇 번에 걸쳐 국가교육과정이 개정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미래교육 상상과 그것을 실현할 ‘체제’가 심각한 부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그 체제의 철학과 형태, 이뤄가는 방법과 절차까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과잉 정치화되는 교육

우리 교육 상황을 보면 먼저 희소자원을 둘러싼 소모적 각축이 너무 심각하다. 또한 교육을 둘러싼 정치논리가 필요 이상으로 과하다. 이래서는 교육과정 철학, 실행, 평가의 독립성 확보가 어렵다. 오로지 자원획득과 선발의 도구로만 교육이 기능하면 교육본질은 훼손된다. 여기에 교육정책 결정 권한이 중앙에 집중돼 있다. 어느 한쪽으로 권한이 집중되면 필연적으로 동맥경화가 따른다. 교육과정은 고유한 본질이 있다. 이것이 훼손되면 학생들의 성장이 왜곡된다.

어떻게 교육과정의 생명력을 확보할 수 있을까

교육과정 기획과 실행의 분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현장 경험, 현장교사의 교육과정 기획 참여'를 이뤄야 한다. 아울러 문서와 규범으로 고시하는 국가교육과정의 시대착오성을 극복해야 한다. 내 생각에 국가교육과정은 ‘교육기준 권고’ 정도의 위상이 적절하다. 국가교육과정이 강력하고, 이에 따라 중앙으로 교육권한을 집중시키면서 교육자치를 말하는 것은 모순이다. 교육자치 시대에 맞도록 교육과정 거버넌스를 재구조화 해야 한다. 교육과정은 법령으로 제시되는 문서에 앞서 학습자가 이뤄가는 경험의 총체이다. 이미 나는 2015년 연구를 통하여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미래 교육과정 실현을 위한 체제 모색

국가교육과정의 내용 요소로는 추구하는 인간상, 핵심역량의 권고적 제시 및 급별, 교과별 성취기준 정도를 국가 차원의 권고사항으로 합의하고 나머지 사항은 시도로 이관해야 한다. 시도는 지역 조건과 특색에 따른 지역교육과정을 개발 및 실행한다. (이는 시도마다 별도의 논의가 필요함) 단위학교의 교육과정-수업-평가 자율성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또한 학교는 자율성에 버금가는 책임을 가져야 한다. 책임성 없는 자율성이란 방치의 다른 말일 뿐이다.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책무성(accountability)아닌 책임성(responsiblility)이 진정한 자율의 전제 조건이다. 미래 교육과정 거버넌스의 핵심은 ‘단위학교 교육과정위원회’ 및 ‘지역 자율협의체’이다. 시도교육청은 지원 체제 역할로 전환한다. 지금과 같은 무늬만 검인정 교과서는 의미가 없다. 국가가 제시하는 교과서 집필지침에 따라 모든 내용 요소가 같다면 굳이 검정 교과서를 쓸 이유가 없다. 사실상 시중의 모든 검정교과서는 그 내용이 대동소이하다. 이제 교과서 자유발행제에 대한 적극적 사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