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그 분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때 청와대에 들어가면서 '오랜 세월 빼앗겼던 내 집'을 찾아 들어가는 기분을 느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본다.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이 분은 그의 부모와 더불어 장기간 그곳에 살면서 '이곳이 내집'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곳은 무엇이든 말만하면 통했던 공간이었다. 그의 세계관은 그곳에서 형성됐다.

그가 본 최고권력자의 모습은 어렸을 때 본 박정희의 모습이었다.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가능했던 권력자의 모습, 곧 그것이 대통령의 모습이었다. 그것을 너무 오랫동안 보면서 각인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 자신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올라섰을 때 의무감을 가지고 해야 했던 것은 다시 아버지를 재현해 내는 일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지금 그의 모습을 결정하는 두 가지, 하나는 최고권력자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는 천박한 민주적 소양, 다른 하나는 공적 지위의 사유화이다. 즉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데 누가 감히 건드리는가?"와 같은 심리가 매우 강하게 형성돼 있다.

그렇다면 대통령으로서 공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법리 해석에 앞서 아예 공사구분 능력이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 하야를 외치는 시민들에게 비극은 이야기를 들어야 할 당사자가 '합리적 소통'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최고 지도자로서 공적 지위의 남용과 공사구분 능력의 결여가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극히 상식적 판단마저도 그에게는 무리였던 것일까?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것을 적극 활용한 부역자들의 존재이다.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상태에서 국가의 최고지도자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러한 약점을 적극 활용하여 호가호위의 발판으로 삼았다. 국가의 시스템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도 자기 합리화의 늪에 빠져 되도 않는 논리로 연명하려는 자들의 모습은 참으로 딱하다.

하야든, 탄핵이든 그 귀결점은 민주적 시스템의 복원이다. 그러므로 당사자 뿐만 아니라 공적 시스템이 작동 불능 상태에 이르게 한 자들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단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원칙을 정하고 정치인은 정치인이 해야 할 절차를 착실하게 이행하고 시민은 시민이 해야 할 정당한 요구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