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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안내] 교사, 학습공동체에서 미래교육을 상상하다(함영기 지음)
교육의 주체가 그들의 언어로 미래교육을 상상하는 이야기

시간제 교사 도입 철회를 촉구함

교컴지기 | 2013.11.26 12:13 | 조회 12785 | 공감 39 | 비공감 0

[주장] 시간선택제 교사, 철회가 답이다

교육부의 시간선택제 교사 채용 방침에 대하여

지난 25일 교육부는 전일제 교사의 근무 시간의 절반만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교사(이하 시간제 교사) 채용 방침을 결정했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시간제 교사는 "정규직 교육공무원으로 주당 15~20시간 범위 안에서 학생들의 수업과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사"라고 한다. 전일제 교사 1명의 전담 체제를 시간제 교사 2명이 협업하는 체제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교육공무원법 시행령인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해 내년 2학기부터 시간제 교사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하자, 전교조와 교총 등 교직단체는 이에 즉각 반발하여 시간제 교사 도입 반대 서명을 조직하는 등 정부 측에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에서 이를 강행하는 의도는 다른 곳에 있지 않다. 올 상반기에 내건 '고용률 7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이다. 같은 목적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도입한 '영어회화 전담 강사', '스포츠 강사' 등에서 비정규직 논란이 나오니 이번에는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하되 시간제로 하겠다는 발상이다.

가르치고 배우는 일은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바람직한 성장을 목표로 한다. 지금 입시 경쟁교육과 과잉 사교육으로 인한 아이들의 고통은 그 어느 때보다 아이들의 전인적 발달을 위협하고 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해마다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아이들이 늘어가고 있다. 이런 위기를 잘 넘어서기 위해서는 학교의 안정화가 필수적인 조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기보다 일자리 수치에 연연하여 불안정을 조장하고 있다.

최근 교육학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협력 공동체를 요구한다. 요즘 교사들은 자신들의 수업과 학생지도에 대하여 서로 정보를 교환하며, 자발적 수업평가회 등으로 수업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교사들의 협업은 교사들 스스로의 전문성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에 큰 도움을 준다. 오전 네 시간만 근무하고 퇴근하는 교사에게 이러한 협력 활동에 보조를 맞추라고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이다.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학교에 머무는 동안 자기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살펴줄 교사를 필요로 한다. 교사와 학생은 각자 그 역할에 따라 배우고 가르치는 관계를 맺는다. 시간제 교사는 이러한 관계 맺기를 위협한다. 학부모 입장에서 보아도 시간제 교사는 교육적인 제도가 아니다. 그저 수업만 하고 점심 때 퇴근하는 교사와 학생들이 어떤 활동, 어떤 꿈을 키우겠는가? 누구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득보다 실이 많은 제도가 바로 시간제 교사다.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시간제 교사는 정년 때까지 고용을 유지해주어야 하는 정규직이다. 신분상으로 공무원이기 때문에 다른 직업과 겸직할 수 없다. 우선 저임금으로 출발한 상태에서 전일제 교사의 절반만 근무하므로 호봉 승급이나 급여의 인상 등이 느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임금 알바'라는 말이 나온다. 교사의 불안정한 직무 여건은 아이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두 명이 협업하여 정규교사 한 명의 업무를 감당한다고 하지만, 과연 학급 담임업무를 맡을 수 있을지, 인성교육에도 깊이 관여할 수 있을지, 아이들과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 방침이 일단 한 번 시작되면 문제점이 드러나더라도 쉽게 철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비록 시간제이지만 정규직 공무원으로 신분상 지위를 보장받기 때문이다. 결국 그 숫자가 늘어날수록 심각한 갈등 요인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답은 먼 곳에 있지 않다. 시간제 교사 두 명을 쓸 자리에 정규교사 한 명을 채용하여 온전히 아이들 교육에 몰입하게 하는 것이다. 편법을 사용하여 당장의 일자리 수치를 높일 수 있을지 모르나 나중에 더 혹독한 갈등과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예상된다면 시행 전에 철회하는 것이 답이다.

교컴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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