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께서 '대입제도 전면 재검토' 지시를 내린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난감하다. 그런 말씀을 하신 동기는 현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녀를 둘러싼 '10년 전의 의혹' 때문인데, 10년 전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할 당시와 지금의 수시 전형 방식은 매우 다르다. 해마다 문제들을 개선하여 지금은 상당 부분 '단순화'돼 있다. 그 당시의 제도를 옹호하자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때와 지금은 입시제도와 운용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상당 부분 단순화된 현재 상태의 기준으로 10년 전 입학사정관제 초기에 행해졌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뭔가 합리적이지 않다. 당시에 전형요소였던 교외 수상 내역을 비롯해 해외 봉사활동, 공인 어학시험, 논문 등재, 도서 출간 실적은 지금은 생기부에 기재하지 않는다. 나아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문구를 자소서에 적지 못하게 하는 것을 비롯하여 최근에는 아예 부모 정보, 소논문은 기재 금지, 교내 수상경력과 자율동아리는 기재 개수를 제한하고 있다.  

10년 전에는 이런 부분들이 포괄적으로 허용돼 있었는데 금지하고 있는 현재의 기준을 허용했던 당시로 적용하면 이게 엄청난 잘못처럼 착시현상을 부른다. 그 점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교육부 장관께서는 대통령의 지시를 정시, 수시 비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학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쪽으로 재검토하겠다는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 교원단체, 시민단체가 제출하고 있는 개선안은 자소서와 교사추천서를 비롯하여 수상경력, 자율동아리 등 비교과 요소를 폐지하자는 것이다. 이른바 수치로 드러내기 힘든 정성적 요소들을 폐지하여 투명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대입시 개선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하나는 '선발의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다른 하나는 어떻게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게 할 것인가'이다. 현실은 과도하게 '선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흐르고 있다. 공정성에는 그 안에 기회의 균등을 포함하여 과정의 공정함, 결과의 정의로움을 두루 포함해야 함에도 '경합의 주체들이 승복할 수 있는 절차'에만 의존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른바 선발의 공정성과 공교육의 정상화는 길항 관계로 작동한다. 여기서 파생하는 두 가지의 문제가 있다. 세간에서 이야기하는 선발의 공정함은 '합리적 줄 세우기 절차'를 전제하고 있다. 시비 없는 줄 세우기에만 집중하면 기계적 공정성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다. 다른 하나의 문제는 공교육 정상화 과정에 기여하는 교사들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이다. 이 신뢰가 충분하지 않으면 교사들에 의해 기록되는 내용을 더 축소하자고 할 것이다. 지금은 그런 흐름이다. 물론 지금 생기부 작성에서 교사들이 자의적으로 적는 것은 거의 없다. 모두 증빙을 거친 후에 '객관적' 실적 위주로 작성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교사들에 의해 진행되는 과정중심평가(수행평가 포함)도 믿기 힘들다는 말이 나올 수 있다. 아울러 교사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서논술형 평가보다는 사실적 지식을 묻는 객관식이나 단답형 문제가 더 합리적으로 보이는 퇴행적 상황도 생길 수 있다. 교사들을 단순 기능직에 머물게 하는 전략은 장기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부른다.

거시 교육정책을 설계할 때 어디에 비중을 둘 것인가는 매우 중요하다. 그 비중에 따라 공교육이 정상화될 수도 있고 황폐화될 수도 있다. 그리고 장기적 안목에서 어떤 방향이 더 유익한가도 주요한 판단의 근거가 돼야 한다.

한국에선 유난히 '자원을 놓고 경합하는 삶'이 넘친다. 삶의 모든 국면에서 비교육적 경쟁이 펼쳐진다. 이러한 경쟁이 사회 발전의 에너지가 되는 것도 아니다. 대개는 손쉬운 선발의 수단으로만 기능할 뿐이고, 이 과정에서 경합의 당사자는 창의력을 상실한다.

곧 인구절벽이 닥치면 대학은 학생들을 구하러 다니게 될 것이다. 우스개 소리로 인구 격감의 속도는 벚꽃 피는 순서로 대학을 망하게 할 것이라고 한다. 소모적 논쟁을 거듭하는 사이 사회변동과 인구학적 변화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교육체제가 될지도 모른다. 사회변동과 인구학적 변화는 부정적 측면도 있지만 우리의 관심은 긍정적 측면을 파악하고 활용하는 것이어야 한다. 인구 격감은 도리없이 대학을 개혁하게 만들 것이고, 초중고등학교에서는 교사, 학생이 소망하는 적정규모 학습 단위를 앞당길 것이다. 정작 이런 고민은 뒷전에 젖혀두고 언제까지 소모적 경합의 룰을 정하는 데 온 나라의 에너지를 쏟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