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혁신위가 새 대입안의 핵심 기둥으로 내세우고 있는 ‘교육이력철’은 작성의 주체인 교사에게 폭넓은 자율권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기존 학생부와 구별된다.

교사는 국가가 제시한 최소한의 교육과정 목표에 따라 스스로 수업목표를 작성한다. 또 이에 부합하는 교재를 직접 만들어야 한다. 즉 교과별로 개별교사의 수 만큼 각각 다른 교육과정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교사는 직접 평가 기준도 만들어 이에 따른 학생들의 성취 정도를 기록해야 한다.

평가가 지금의 획일적인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선 교사와 학생의 직접적인 교수·학습 과정에 좌우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금 처럼 성적으로 학생을 한줄로 세우는 게 아니라 교사의 교육 기획에 학생들이 어떻게 반응했는 지를 측정해 기록하면서 더 구체적이고 입체적인 평가가 가능해진다는 게 교육혁신위 쪽의 설명이다.

원론적으론 교육의 원리를 구현하는 이상적인 제도이다. 그러나 정착을 위해선 풀어야 할 문제도 많다. 우선 교사의 평가권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는 근본적인 문제가 대두된다. 교사가 평가권을 적실하게 행사할 수 있는 시스템의 보완이 미비한 상태선 학교 사회가 치마바람의 광풍에 휩싸일 수 있는 현실이다.

혁신위 쪽에선 교육이력철의 완성을 위해선 교사의 평가를 평가하는 2중의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즉 학교 안에선 교과협의회가 내부 평가를 맡는다. 바깥에선 시·도교육청 별로 모든 학교를 평가하는 사회적 평가 기구를 만들어 교사의 전문성과 평가의 공정성을 측정한다는 것이다.

교육이력철 만을 활용해 대학 모집규모의 90%를 뽑는다는 혁신위의 구상은 학생 선발에 관한 자율권을 대학에 점차 늘려준다는 시대의 추세와도 상충한다. 실제 대부분의 대학은 내신 이외에 전국단위의 표준화된 학력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손종현 교육혁신위 전문위원은 “교육이력철에는 재능이나 능력, 특기, 인성 등 학생의 모든 것이 포함된다”면서 “대학은 이 기록을 살펴 전공 목적에 맞는 학생을 발굴하라는 게 새 대입안의 기본 뼈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