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홍 교육부총리는 14일 충남도교육감각서 사건을 계기로 현행 교육감 선출제도 개선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것과관련, "현행 교육감 선출제도에 문제가 있다"며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밝혔다.

윤 부총리는 이날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과천청사에서 열린경제.민생 점검회의에 참석, 기자들과 만나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보완방안을검토해보고 정부혁신및 지방분권위원회와 함께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 교육감 선출제도는 '교황선출방식'으로 불리는 교육위원 호선제의 폐단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0년 새로 도입됐으나 1차 투표에서 전체 유효투표수의 과반을차지한 당선자가 없을 경우 1,2위가 결선투표를 하도록 돼있어 후보자간 담합 우려가 제기됐으며 실제 2000년 이후 치러진 시.도 교육감선거에서 후보자 난립으로 결선투표가 잇따르면서 담합과 매수 등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 11일 '주민참여 확대'라는 개선원칙 아래 검토 방안으로 주민직선제, 학부모 투표방식 도입과 결선투표제 폐지 등을 예로 들면서 의견 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교육감 선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