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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폐지·국공립대 통합전형을

| 2004.05.12 21:23 | 조회 622 | 공감 0 | 비공감 0

시민사회단체들이 민주노동당과 함께 수능 폐지, 국공립대 통합전형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대적인 공교육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기로 해 주목된다.

전교조, 민주노총, 문화연대 등 31개 단체로 이뤄진 범국민교육연대(상임대표 박거용)는 12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공교육 구조개혁운동 선언 및 공교육 개편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학 서열체제가 불러온 학벌사회로 인해 교육이 본연의 구실을 상실한 채 차별과 불평등을 재생산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성에 입각한 교육 개편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연대의 개편안을 보면 △수능 폐지와 국공립대통합전형, 공동학위제를 골자로 한 대학·대학입학제도 개혁 △7차 교육과정 폐지, 사회적 교육과정위원회 구성 등을 담은 교육과정·학제 개선 등 유아교육부터 교육행정까지 교육 전반을 아우르고 있으며, 2011년 이후 대학교육 무상화와 대학 평준화 완성을 목표로 단계적인 실천목표와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2007년까지 수능시험 폐지 △국공립대 통합 전형 실시 △임용고사 폐지 △외국교육기관특별법 폐기 △사립학교법·급식법 개정 △범국민적 교육정책 논의기구 수립 등을 꼽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범국민적 서명운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능시험에 대해 “2005학년도의 선택형 수능이 학생들에게 특정 영역만 집중적으로 공부하게 해 학교수업의 파행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고, 긴급 개선방안으로 모든 시험 문제를 교과과정에서 100% 출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연대는 우선 17대 국회에 진출한 민주노동당과 연계해 정부가 벌이고 있는 세계무역기구 교육개방 협상 및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입법화를 저지시키는 한편, 국회 임기 내에 관련법과 제도들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강내희 교육연대 연구위원장은 “이번에 내놓은 개편안은 한국교육 사상 처음으로 나온 민주적 공교육 개편안이라는 의미를 지닌다”며 “국민의 기본권에 입각해 교육의 공공성, 민주성, 생산성을 바탕으로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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