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9일 \"현재 10%인 차등지급 비율을 50%까지 늘리는 방안에 대한 논란이 많아 성과급 지급을 연기하게 됐다\"며 \"다음달에나 지급 방법과 시기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하지만 교육부의 계획대로 시행될지는 불투명하다. 전교조가 워낙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교조가 21일째 \'차등지급 반대\'농성과 함께 성과급 반납 서명운동을 벌이자 교육부가 눈치 보기에 급급한 상태다. 전교조는 \"교육의 특수성을 무시한 횡포\"라며 차등지급할 경우 전액을 반납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때문에 전교조의 성과급 반납사태(300억원)로 차등지급이 무산됐던 2001년과 같은 악순환이 반복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가 상.하반기 두 차례 지급 예정인 성과급은 모두 4898억원이다. 이 중 3578억원(71%)이 상반기 몫이다.

◆ \"전교조 눈치만 보는 교육부\"=지난해까지는 최고 등급과 최저 등급 교사 간 성과급 차이는 6만원에 불과했다. 상위 10%에게만 6만원을 더 주고 나머지 90%는 골고루 나눠줬다. 이에 중앙인사위가 제동을 걸었다. \'나눠먹지\'말고 일반공무원처럼 차등지급하라고 권고(2005년 6월)한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4월에야 안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동안 전교조 위원장이 공석이어서 협의를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상 성과급 차등지급에 대해 교원단체와 의무적으로 협의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관례상 절차를 밟는 것이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가 검토 중인 안은 전체 성과급의 50%만 골고루 나눠주고 나머지 50%는 차등지급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상위 30%인 A등급과 최하위 C등급(30%)간의 액수 차이는 32만여원으로 벌어지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차등 폭을 20%로 할지, 50%까지 확대할지 결정하지 못했다\"며 \"전교조의 반발 때문에 난감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양영유 기자 yangyy@joongang.co.kr ▶양영유 기자의 블로그 http://blog.joins.com/yangyyy/[내 손안에 정보 조인스 모바일 2442+ NATE/magicⓝ/ez-i][ⓒ 중앙일보 & Join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