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부처 개각..국세청장 전군표 차장

(서울=연합뉴스) 성기홍 기자 =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3일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에 권오규(權五奎) 청와대 정책실장을,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김병준(金秉準)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각각 내정했다고 박남춘(朴南春) 청와대 인사수석이 발표했다.

후임 청와대 정책실장에는 변양균(卞良均) 기획예산처장관이 내정됐고, 기획예산처장관에는 장병완(張秉浣) 기획예산처 차관이 발탁됐다.

공석중인 국세청장에는 전군표(全君杓) 국세청 차장이 내정됐다.

이날 발표된 장관 내정자들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 상임위의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이달말께 정식 임명될 전망이다.

정부가 국무위원 내정자를 발표한 후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면, 국회는 해당 상임위에서 청문 절차를 완료해 20일 내에 그 결과를 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새 장관이 공식 임명될 때까지 개각 대상 부처는 현직 장관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후임자와 인수인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청문회 대상인 국세청장 후보자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정식 임명된다.
연합뉴스) 김재현 기자 = 새 교육부총리에 내정된 김병준(52.金秉準)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참여정부의 개혁정책을 상징하는 인물로 통한다.

행정도시, 부동산 정책, 전자정부 등 현정부 들어 수립된 대부분의 주요 정책에 대한 로드맵 입안 단계에서부터 집행과 점검에 이르기까지 그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다. 이는 학자 출신답지 않게 일단 \'이 길이 옳다\'는 판단이 서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강한 추진력 때문에 가능했다는 게 주위의 평가다.

이런 장점은 특히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자신의 국정철학을 구현하는 데 숨은 동력으로 작용해온 것이 사실이다. 정부혁신 업무는 물론 행정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선정 등 분권화 추진 과정에서 김 전 실장의 결단력이 없었다면 숱한 난관을 돌파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게 청와대 주변의 설명이다.

행정학을 전공했지만 경제와 역사 등 다른 분야에도 조예가 깊고 학자에게 부족하다는 현장감각이 탁월한 점도 대통령의 핵심 브레인으로서 승승장구한 배경이 됐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대통령직인수위 정무분과 간사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을 거친 그는 지난 5월 청와대 정책실장에서 퇴진할 때까지 노 대통령과 줄곧 호흡을 같이 해왔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행자부 장관, 감사원장, 청와대 비서실장 등 고위직 인사가 있을 때마다 유력후보로 거론돼, 지난 3월 총리 후보로 올랐을 때엔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13개 자리의 하마평을 들었다\"고 담담한 반응을 보였을 정도다.

따라서 정책실장에 물러나 교육부총리로 내정되는 과정은 노 대통령이 김 전 실장에게 준비 기간을 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김병준 교육부총리 카드\'가 \'예고된 인사\'로 풀이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노 대통령의 각별한 신임은 김 전 실장의 소신 있는 자세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게 참모들의 전언이다. 지난 1993년 노 대통령과 지방자치실무연구소를 함께 운영하면서 정책 분야에서 주파수를 맞춰왔지만, 이런 개인적 인연 보다는 냉철한 상황 판단력과 함께 과단성 있는 추진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부동산정책만 해도 \"헌법처럼 바꾸기 힘든 제도를 만들겠다\"(2005년 7월 연합뉴스 인터뷰), \"오늘 신문에 종합부동산세가 8배가 올랐다며 \'세금폭탄\'이라고 하는데 아직 멀었다\"(2006년 5월 국가균형발전위 심포지엄 특강)는 초강력 메시지를 보내 곧잘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소신 행보는 입각 길목에서 그의 발목을 잡는 부메랑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올 3월 총리 인선 때에는 거의 낙점 단계에까지 갔으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부담을 의식한 열린우리당내 부정적 여론에 밀려 낙마했고, 이번 교육부총리 인선 과정에서도 여당내 반발기류가 조성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 대통령이 김병준 카드를 `강행\'한 것은 그 만큼 참여정부의 국정철학과 노 대통령의 교육개혁 의지를 꿰뚫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확고한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실장은 교육분야에서 평준화를 기반으로 한 공교육 정상화와 대학구조조정을 강조하고 있고, 특히 대학개혁 문제에 대해선 기업과 학생 등 수요자 중심으로의 인식전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평소 \"국가경쟁력은 교육개혁에서 나온다\"는 소신이 교육개혁 정책에 접목될 경우 국립대 통폐합 등에서 별다른 진척이 없는 대학사회에 거센 태풍이 불어닥칠 전망이다.

부인 김은영(金恩映.48)씨와 2녀를 두고 있다.

▲경북 고령(52) ▲대구상고 ▲영남대 정치학과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경실련 지방자치 위원장 ▲노무현 후보 정책자문단장 ▲인수위 정무분과 간사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 ▲청와대 정책실장

j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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