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의 위탁을 받아 현재 <서울특별시 후기일반계고등학교 학교선택권 확대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동국대학교연구팀 박부권 교수는 20일 서울시 전역을 단일학군으로 모아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한 학교선택권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박 교수는 현행 4가지 안을 제시했다.

 

1안은 단일학군(서울지역 전체 학교 대상)-일반학군(현행 11개 학군)에서 각각 2개 학교를 선택해 지원한 뒤 추첨을 통해 배정하는 것이다.
 
2안은 중부학군(도심 반경 5km 이내 및 용산구 관내 37개 학교를 묶은 현 공동학군)-단일학군-일반학군에서 각각 2개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한 뒤 추첨을 통해 배정하는 방식이다.

 

3안으로는 통합학군(현행 학군에 인접지역 학군까지 포함한 것)에서 3지망까지 지원받아 추첨 배정하는 것이다. 이 방식대로 하면 강남학군과 인근 동작학군이 합쳐져 강남동작통합학교군으로 재편된다.

 

4안은 일반학군-통합학군에서 각각 2개 학교를 선택해 지원한 뒤, 추첨 배정하는 방식이다.

이 모든 안은 현행 거주지 우선으로 추첨하는 배정방식에서 개인의 학교 선택 폭을 확대하는 배정방식으로 전환을 뜻한다. 박 교수는 “현재 거주지 우선 방식은 평준화 개념 보다는 고등학교 수용 인원와 배정대상자 수를 맞추는 과정에서 나온 제도”라며 “배정방식을 바꾸면 학교의 교육열의를 활성화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박 교수는 “기존의 평준화를 주장하는 사람이 학교의 교사 수, 학급 당 학생 수 등일 동일한가에는 관심이 있지만 학생의 능력, 소질, 가정배경의 차이에 대응하는 다양한 교육과정의 가능성에 대해선 관심이 없다”며 “추첨배정제도의 원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학교 간에 제한적이나마 경쟁의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현재 선지원 후 추첨제나 광역학군이 학교에 대한 학부모나 학생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탈락에 대한 불만과 원거리 통학에 대한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며 박 교수의 학교선택권 확대 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박부권 교수는 공청회, 배정방식 시물레이션 등을 거쳐 12월에 최종방안을 시교육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 정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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