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학년도부터 외국어고(외고) 지원자격을 학교 소재 광역시· 도 거주자로 제한하겠다는 교육부의 발표를 둘러싸고 파문이 커 지고 있다. 최소 3년의 유예기간도 없이 불쑥 달라진 정책 때문 에 학부모들과 학교 관계자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주무 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는 21일 외고의 학생모집 제한을 강행 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교육부는 이날 ‘실패한 외고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통해 “외고 진학을 위해 초등학교 단계에서 조기유학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중학생들의 외고 진학을 위한 학원수강 등 사교육을 심화시켰다”며 “외고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책임있는 정부로서의 자세가 아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어 “현재 외국어고가 집중돼 있는 지역에서는 외고 가 더 이상 설립되지 않도록 하며 이미 설립된 외고는 지원자격 을 광역자치단체로 제한하되 외고 없는 지역의 학생에 대해서는 타지역에 있는 외고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2008년 이후 외고 학교운영을 평가해 설립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경 우 현행 학군으로 모집단위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청들이 전국단위 학생모집을 강행할 경우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특수목적고 인가권한을 다시 교육부로 가져오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시 교육청은 공정택 교육감이 “외고 학생모집을 현행 대로 하겠다”고 말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해명자료를 내고 뒤늦게 진화에 나섰다. 시교육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시교육청 은 학생모집 제한에 대한 교육부 방침을 지킬 것”이라면서 “공 교육감이 교육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별도의 의견을 제시한 바 없으며 현행대로 하겠다는 것은 서울거주 학생들은 현재대로 서울 시 소재 외국어고에 지원하면 된다는 의미였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어 “공영형 혁신학교는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신설되는 학교를 대상으로 1~2개교 설립 운영할 것”이라고 밝 히는 등 교육부와의 갈등이 없음을 재차확인했다.

한편 교육부의 외고 지원자격 제한 방침에 대해 신입생의 40% 정도를 서울을 비롯한 다른 지역 학생들로 채워 온 경기도 내 외고들은 “신입생 모집이 힘들어질 뿐 아니라 학생 수준도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 Y외고 관계자는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빼앗는 정책”이 라면서 “대부분의 외고가 전국 단위 학생 선발을 전제로 학교를 세웠는데 갑자기 정책을 바꾸면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외고가 없는 광주·울산·강원·충남 등 4개 지역 교육청은 각각 외고 신설을 서두르고 있다.

2008년을 목표로 사립외고 신설을 추진해 온 광주시교육청은 이 를 앞당길 방침이며 강원도교육청은 2009년 개교를 목표로 강원 외고 설립을 추진 중이다. 충남교육청은 아산시 탕정지구에 외고 건립을 추진 중이다.

윤두현기자 ydh117@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