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18일 동국대 박부권 교수의 ‘서울시 후기 일반계 고교 학교 선택권 확대 방안’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20일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의 용역 의뢰를 받아 작성된 이 보고서는 서울지역을 단일학군으로 묶거나 기존 공동학군을 확대해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학교 수를 늘리고, 학생에게 3차례에 걸쳐 최고 6개 학교까지 선지망할 수 있게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두 차례의 공청회와 시뮬레이션(모의실행)을 해 본 뒤 내년 2월까지 안을 확정하겠다”며 “이르면 2010년부터 실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가 제시한 방안은 모두 4개. ▲단일학군과 일반학군 각각 2회 선택 ▲중부학군(공동학군)과 단일학군, 일반학군 각각 2회 선택 ▲통합학군 3회 선택 ▲일반학군과 통합학군 각각 2회 선택이다.

단일학군은 서울 전체 고교, 중부학군은 도심 반경 5㎞ 이내 학교와 용산구 소재 학교를 합친 37개교, 일반학군은 현행 11개 학군, 통합학군은 인접한 2개 학군을 묶는 개념이다.

제1안은 서울지역 전체 고교 중에서 학생이 희망학교 2개교에 지원토록 한 후 1지망 학교에 10∼20%를 추첨 배정하되 이들 학교가 정원을 못 채우면 2지망 학교를 지망한 학생들로 채우는 방식이다. 1, 2지망에서 탈락한 학생들은 거주지 소속 학군의 희망학교 2개교에 정원의 20∼40% 범위에서 추첨 배정된다. 지원한 4개 학교에 모두 탈락한 학생들은 인접한 2개 학군을 묶은 통합학군 내에서 성적과 통학 거리 등을 고려해 추첨 배정한다.

제2안은 1안 절차에 앞서 현행 중부학군 학교 중 2개교에 우선 지원 기회를 준다. 중부학군을 희망하지 않거나 배정받지 못한 학생들은 제1안의 절차를 밟게 된다. 제3안은 북부와 동부, 강동과 강남, 중부와 남부 등 인접한 2개 학군을 묶는 방식으로 19개의 통합학군을 만든다. 통합학군 내에서 3지망까지 쓰게 해 일정 비율로 정원을 채우고 3차까지 배정받지 못한 학생들은 성적과 통학 거리 등을 고려해 통합학군에 일괄 추첨 배정한다.

제4안은 거주지 소재 일반학군 및 통합학군의 희망학교 각 2개교에 지원하게 하고 추첨으로 배정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이 시행될 경우 학생·학부모들이 선호하는 학교와 기피하는 학교가 뚜렷하게 구분돼 평준화 기조가 크게 흔들릴 우려가 있다. 또 강북 학생들이 강남(강남·서초) 학군에 진입하는 만큼 강남 학생들은 강북 지역의 학교에 배정될 수밖에 없어, 강남 지역 주민들의 반발 등 여론 수렴 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오창민기자 risk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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