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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_NEWS

[外高쟁점] 교육부가 위장전입 부추기나

함영기 | 2006.06.21 11:06 | 조회 777 | 공감 0 | 비공감 0
하루 아침에 학생 선발권이 제한된 외고는 긴급회의를 열고 서둘러 정책의 진의 파악에 나섰고, 지방 일부 학부모와 학생들은 \"서울로 위장전입해야 하느냐\"며 크게 술렁이고 있다.

특히 일부 외고들은 이번 정책이 수립과정에서 객관성이 없었고,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심각히 제한한다며 헌법 소원을 포함한 법적 대응 방침까지 밝히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학교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공청회도 없이 편의주의적으로 추진되는 \'밀어붙이기식\' 정책이 몰고올 파장을 우려하고 있다.

◆ \"150억 들인 기숙사는 어떡하냐\" =

지역제한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학교는 경기도 소재 외고들이다. 하나는 \'우수학생 확보\'고 또 하나는 \'대규모 투자\'다. 현재 경기도 주요 외고의 서울 학생 비율은 25~35%가량이다.

여기에 서울ㆍ경기를 제외한 타지방 학생까지 합하면 40%가량 학생 구성이 달라진다. 물론 경기도 학생들의 수준이 서울에 비해 떨어지겠느냐에는 이견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동안 서울 최우수 학생들 중 상당수가 외고 열풍을 타고 경기도 소재 외고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학생 질 저하 내지 공백은 비켜갈 수 없다는 게 외고 관계자들의 평가다.

경기도 군포 소재 명지외고의 전성은 교무부장은 \"그 동안 우수학생의 서울 집중 현상을 완화해왔다고 자부했는데 지역제한이 말이 되느냐\"며 \"결국 \'외고 죽이기\'로밖에 해석되지 않아 교육부가 정책을 폐지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타 시ㆍ도 학생을 위한 기숙사 등 대규모 학교시설도 문제다. 현재 경기지역 중 명지, 한국외대부속, 김포, 동두천외고와 청심국제중ㆍ고등학교 등 총 5곳이 전원 기숙사 체제를 운영중이다. 특히 지난 3월 경기도 가평에 개교한 청심국제고의 경우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기숙사동을 설립할 예정이며, 명지외고는 지난 2년간 총 150억원을 들여 기숙사 등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했다. 김해외고, 전북외고 등 지방 명문 외고들도 \"선택권 확대라는 기존의 정부방침과 정면 배치된다\"며 정책의 모순을 따지며 반발하고 있다.

◆ 학부모 문의전화 폭주 =

학부모와 학생들의 혼란과 반발도 거세다. 서울 소재 외고를 목표로 해온 지방 학생과 학부모 중 해당 외고로 전화해 분풀이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김일형 대원외고 교감은 \"온종일 전날 교육부 발표내용과 불만을 털어놓는 전화에 시달렸다\"며 \"결국 \'교육부에 직접 문의해라\'는 대답밖에 해줄 것이 없었다\"고 말했다.

중2 자녀를 둔 윤 모씨(경기 수지)는 \"중학교 입학 때부터 서울 소재 외고 진학을 염두에 두고 공부해왔는데 왜 지원기준을 하루 아침에 바꾸느냐\"며 \"국가가 편법ㆍ위장전입 등 탈법을 조장하는 꼴밖에 안된다\"고 반발했다.

지역제한이 더 가해질지 여부도 논란이다. 교육부가 서울지역 외고의 경우 현행 11개 학군 내에서 신입생을 모집하도록 강제하는 가능성을 열어두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외고가 없는 강남 거주학생은 외고 진학이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초등학생 학부모인 박 모씨(서울 압구정동)는 \"학생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교육정책이라기보다는 교육을 거머쥐고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외고지망 전략수정 불가피 =

이번 정책이 그대로 추진된다고 가정하면 현 중2 이하 중 외고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지원전략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외고별로 시험특성이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우선 서울지역 외고 진학을 노렸던 분당ㆍ일산 등 서울 인접 신도시 거주 학생들은 경기지역 외고와 일반고 중 진로를 빨리 결정하는 것이 좋다. 반대로 경기도 소재 외고를 염두에 뒀던 서울 거주 학생들도 최대한 빨리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오종운 청솔교육연구소 소장은 \"서울ㆍ경기도 지역 외고 진학에 대비하는 지방학생들은 해당 지원요건을 맞출 수 있도록 조치를 최대한 빨리 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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