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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군개편] 교육부가 무슨 권한으로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선발권은 교육감에게 있는데 교육부가 무슨 권리로 그런 발표를 하느냐\"고 말했다. 외고 관계자들은 \"학교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확대하는 게 전 세계적 추세인데 우리 교육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 의견 수렴 한 번 없었다=한국외국어대 부속 외고(용인외고)의 경우 당장 커다란 타격을 받게 됐다. 이 학교는 지난해 250억원을 들여 최신식 기숙사를 세웠다. 전국에서 선발된 학생(현재 1.2학년) 700명 전원이 이 기숙사에서 생활한다. 전체 학생의 35%가 경기도 이외 지역의 학생들이다. 하지만 교육부 발표대로라면 2008학년도 이후부터는 이 숫자의 학생들을 경기도 내에서 충당해야 한다. 박하식 교감은 \"기숙사까지 다 지어놓았는데 대체 어쩌란 말이냐\"고 말했다.
외고는 1984년 문을 연 뒤 20여 년간 전국에서 학생들을 모집해 왔다. 그런데 교육부가 공청회나 의견수렴조치 한 번 없이 제도를 바꾸겠다고 나선 것이다.
◆ \"공부 잘하는 학생 벌주기냐\"=2008년 외고 입학을 목표로 공부하던 중학교 2학년 학부모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이현숙(46.광주시 서구 치평동)씨는 \"결국 외고를 보내기 위해 해당 지역으로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아예 유학을 떠나버리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학부모 이응호(44.회사원.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씨는 \"요즘엔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 진로를 결정하는 시대인데 이런 제도를 시행하려면 적어도 2~3년은 두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 \"한마디로 탁상공론\"=교육부는 이런 조치를 취하면서 16개 시.도 교육청과 공식 협의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교육부가 2008년부터 외고를 평가해 설립 취지에 안 맞으면 현행 학군으로 모집단위를 제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시.도 교육청 관계자들은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하느냐\"고 반문했다. 서울시교육청의 한 장학관은 \"한마디로 탁상공론\"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류정섭 교육복지정책과장은 \"공식 협의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일부 시.도 교육청 관계자들은 발표 전 내용은 알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홍준.이원진 기자 kanghj@joongang.co.kr ▶강홍준 기자의 블로그 http://blog.joins.com/goodforester/
[내 손안에 정보 조인스 모바일 2442+ NATE/magicⓝ/ez-i]
[ⓒ 중앙일보 & Join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의견 수렴 한 번 없었다=한국외국어대 부속 외고(용인외고)의 경우 당장 커다란 타격을 받게 됐다. 이 학교는 지난해 250억원을 들여 최신식 기숙사를 세웠다. 전국에서 선발된 학생(현재 1.2학년) 700명 전원이 이 기숙사에서 생활한다. 전체 학생의 35%가 경기도 이외 지역의 학생들이다. 하지만 교육부 발표대로라면 2008학년도 이후부터는 이 숫자의 학생들을 경기도 내에서 충당해야 한다. 박하식 교감은 \"기숙사까지 다 지어놓았는데 대체 어쩌란 말이냐\"고 말했다.
외고는 1984년 문을 연 뒤 20여 년간 전국에서 학생들을 모집해 왔다. 그런데 교육부가 공청회나 의견수렴조치 한 번 없이 제도를 바꾸겠다고 나선 것이다.
◆ \"공부 잘하는 학생 벌주기냐\"=2008년 외고 입학을 목표로 공부하던 중학교 2학년 학부모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이현숙(46.광주시 서구 치평동)씨는 \"결국 외고를 보내기 위해 해당 지역으로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아예 유학을 떠나버리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학부모 이응호(44.회사원.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씨는 \"요즘엔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 진로를 결정하는 시대인데 이런 제도를 시행하려면 적어도 2~3년은 두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 \"한마디로 탁상공론\"=교육부는 이런 조치를 취하면서 16개 시.도 교육청과 공식 협의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교육부가 2008년부터 외고를 평가해 설립 취지에 안 맞으면 현행 학군으로 모집단위를 제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시.도 교육청 관계자들은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하느냐\"고 반문했다. 서울시교육청의 한 장학관은 \"한마디로 탁상공론\"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류정섭 교육복지정책과장은 \"공식 협의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일부 시.도 교육청 관계자들은 발표 전 내용은 알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홍준.이원진 기자 kanghj@joongang.co.kr ▶강홍준 기자의 블로그 http://blog.joins.com/goodfore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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