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 실현 강원교육연대측은 5일 한장수 강원도 교육감을 유엔아동권리협약 위반 혐의로 국가인권위원에 진정했다.

특정 시·도 교육정책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대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원교육연대측은 ‘아동과 관련된 법률적 행정적 절차를 거칠 때에는 아동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당국들은 이를 존중해야 하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 등을 근거로 춘천·원주·강릉 소재 초·중·고생을 대신해 진정을 냈다.

강원도는 1991년에 고교 비평준화 정책이 도입 된 이후 전교조 등을 중심으로 평준화 도입 요구가 줄기차게 제기되는 등 평준화를 둘러싸고 논란을 빚어왔다.

비평준화로 인한 강원도 내 고교간 학력차가 사실상 공개되면서 교복에 따라 학생들이 차별 받는 사태가 빚어진 것이다.

또 학교 서열화로 인해 초·중학교 단계부터 사교육이 과열되는 등 비평준화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평준화 찬성측은 “비평준화는 공평과 형평성을 추구해야 하는 교육에 맞지 않는 만큼 서둘러 평준화로 가야한다”고 주장해왔다.

도 교육청은 이에 따라 지난 4월 도내 초·중·고생 1,500명을 상대로 평준화 도입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찬성률이 67% 이상이면 이를 토대로 평준화를 실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찬성률이 54.6%에 그치자 ▲학교장 선발제를 유지 ▲학생 선발방식을 중학교 내신과 지필고사를 합산해서 하는 두가지 방안을 추진해왔다.

현재 강원도 내 지역 중 춘천과 원주의 경우 1979년과 1980년에 평준화지역으로 지정됐으나 관내 고교의 서울권 대학진학률이 떨어지는 학력 하향문제가 제기되면서 1991년에 다시 비평준화지역으로 바뀌었다.

인권위는 이번주 중에 진정접수 분류를 거쳐 다음주 중 조사국에 사건을 배정,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토록 할 방침이다.

〈이호준기자 hjl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