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일부 대학 의대 한 학기 등록금은 올해 1,000만원을 훌쩍 넘었다. 부잣 집 학생들은 비싼 등록금을 내고 좋은 대학에 다니고,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등록금 걱정에 맘 놓고 공부하기 힘든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전국교수노동조합(이하 교수노조) 교수들이 대학교육의 문제들을 알리고 등록금 후불제 등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전국을 도보로 걷는 2,000km 대장정에 나선다.

■ 교수들 강의실 나와 ‘거리로, 도로로’
교수노조는 5일 안국동 느티나무까페에서 “오는 7일부터 27일까지 전국 대학을 돌며 대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도보행진 2,000Km 대장정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교수노조는 첫날 7일 부산과 순천을 출발해, 각각 지역 순회 1,000Km 도보 대장정과 전국 종단 1,000Km 대장정에 나선다. 전국 주요 도시를 순회하는 방식으로 2인 1조로 약 20~30Km씩 국도를 나누어 걸을 계획이다.

21일 동안 전국을 돌고 이달 27일께 국회 앞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대장정에는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도 지역별로 함께 한다.

이성대 교수노조 교권쟁의실장은 “교수노조는 단순히 교수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단체는 아니다”며 “교수들이 먼저 나서 대학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수들이 홍보물을 몸에 두르고 국도를 따라 걷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교수노조 소속 교수들은 강의 시간 틈틈이 길거리로 나와 서명운동에 나서고 정책토론회도 연다. 또, 도심 집회와 서명운동, 촛불문화제 등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교수노조 김상곤 위원장(한신대 교수)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며 “우리나라 대학교육이 자꾸 사교육화 된다면, 한미 FTA 교육시장 개방의 영향이 더해져 더욱 살아남기 힘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 교수노조 “등록금 후불제는 당장이라도 가능”
교수노조는 그 동안 꾸준히 교육 당국에 제안한 등록금 후불제도 이번 대장정에서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생각이다. 교수노조는 이날 등록금 후불제를 실시했을 경우 어떤 결과를 나오는지 가상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등록금 후불제란 대학교를 무상으로 다니고, 취업 이후 소득이 생길 때부터 세금으로 갚아나가는 제도다. 일부 학생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학자금융자제와 큰 차이가 있다.

일각에서 등록금 후불제 도입이 국가재정에 부담을 준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연간 3조원에 가까운 대학등록금을 국가 예산으로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교수노조 김상곤 위원장은 이런 우려에 대해 “등록금 후불제는 세출이 아닌 세입에 대한 정책 제안”이라며 “정부가 재원 확보 계획을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어, 의지만 있으면 당장이라도 도입할 수 있는 제도”라고 잘라 말했다.

일단 교육 당국과 대학을 졸업한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채발행을 통해 충당하면 된다는 복안이다.

강남훈 교수노조 사무총장(한신대 경제학과)은 “한 해 실질등록금을 2조 7천 5백억원으로 가정하고 한 개인이 졸업 2~3년 후 취업해 기여금을 내기 시작하면, 30년에서 50년 안에는 완전한 무상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실험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강 교수는 이를 위해 “현행 GDP 0.4%에 그치고 있는 고등교육 부담률을 OECD 평균인 1.1%까지 늘리는 것이 우선 풀어야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 CNBNEWS 오재현 기자      www.cn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