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들도 교사의 촌지 수수 행위에 직무 관련성 등을 따져 처벌하겠다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며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교육과시민사회 윤지희 대표는 7일 “이번 기준대로라면 교사가 먼저 촌지를 요구하고, 시험지를 유출하거나 성적을 조작하는 등의 위법적인 행위를 했을 때만이 중징계를 받게 돼 있다”며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 뿐 아니라 징계 기준이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윤대표는 또 “학부모들이 촌지를 주는 것은 교사의 편애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비교육적 처사에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한 것”이라며 “촌지 교사를 엄벌하겠다는 취지라면 10만원 안팎의 의례적인 금품 수수에도 감봉 이상의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교육학부모회 김현옥 회장도 “촌지는 기본적으로 학부모들이 교사에게 대가를 기대하고 건네는 것”이라며 “교사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의례적인 촌지 항목을 비위 유형으로 제시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교원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교사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교권을 더욱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반발했다.


교총 한재갑 대변인은 “촌지를 근절해야 한다는 원칙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교원평가나 교원 성과급 문제 등에서도 이런 교직의 특성이 인정돼야 하지만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교조 이민숙 대변인은 “촌지 없는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전교조의 기본 입장”이라며 “그러나 이번 조치로 학교에 촌지가 만연하는 것으로 국민들이 인식할 우려가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오창민기자 riski@kyunghyang.com〉-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구독신청(http://smile.khan.co.kr) -ⓒ 경향신문 & 미디어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