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8일 학생 수 60명 이하인 초·중·고교 574곳을 우선 대상으로 삼아 2009년까지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676곳을 통폐합하는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통폐합 대상은 초 529개교, 중 123개교, 고 24개교다. 올해 39개교, 내년 144개교, 2008년 196개교, 2009년 297개교를 통폐합한다는 구상이다. 이로써 교사 등 인원을 5266명 감축하고, 3189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한다.

통폐합 추진 근거는 향후 10년새 특히 농산어촌의 초등학교 학령 어린이가 40% 넘게 감소하고, 두세 학년이 한 학급을 이뤄 수업(복식수업)할 수밖에 없는 초등학교나 비전공 교사(상치교사)를 둬야 하는 중·고교들이 급증하리라는 전망이다. 때문에 수업의 질을 확보하기 어려워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읍·면은 도시의 두 배나 되고, 학생 1인당 교육비는 평균보다 2~7배나 되는 고비용 비효율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 방안이 ‘경제 논리로 작은 학교의 교육적 가치를 무시한 계획’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두 자녀가 전교생 24명인 분교에 다니는 김호환(50·경기 안성시 금광면)씨는 “시골 마을에서 학교는 지역공동체의 구심점 구실을 하기 때문에 경제적 수치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며 “통폐합 실적에 따라 지원하려는 재정을 오히려 작은 학교를 살리는 데 써야 한다”고 말했다. 박옥주 전교조 충북지부 수석부지부장(초등 교사)는 “농촌 학교 통폐합은 농촌 무시 정책의 대표 사례”라며 농민회 등과 함께 교육청 항의 등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도 교육청들도 주민 여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교생 60명 이하인 초·중·고교가 100곳을 넘는 전북도교육청의 관계자는 “예전엔 주민 90% 이상이 찬성하면 통폐합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극소수라도 반대하면 학교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수범 박주희 기자 kjls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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