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2003-06-22 17:21:00]

"우리 정부는 최소한 대학교육에 있어서 만큼은'무임승차자'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교육의 수월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재정의 확충이 필요하다."(모 사립대 교수)
투자예산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최대 수혜자는 바로 정 부다. 국가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대학에서 공급받으면서도 대학에 대 한 투자는 저조하다.

다행히 90년대 들어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점차 확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제수준에는 못미치고 있다.

2002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교육예산 지출비율에서 한국은 4. 73% 수준으로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핀란드 등 선진국의 5~6%에 비 해 낮다.

그러나 전문대 이상의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에서 그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진다.

한국이 GDP의 0.5%를 대학교육에 투자하는 데 비해 선진국들은 일본 을 제외하고는 1 ~1.7%를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선진국과의 '교 육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GDP대비 교육예산 비율이 6%대는 꾸준히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사립대학에 대한 교육예산 투자가 절실하다.

현재 사립대는 전체 대학생수의 74.2%를 차지할 정도로 국가 인력수 급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도 국가로부터는 '서자'대우를 받고 있다. 사립대의 수입원은 등록금(68.1%)과 재단전입금(9.9%) 등 이 대부분이고, 국고지원액은 4.7%에 불과하다. 이는 영국의 35%, 미 국의 19%, 일본의 13.3%에 비해 월등히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특성화 등 대학의 다양화와 교육및 연구여건 개선을 위한 경 쟁력 제고를 위해 교육예산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는 게 사립대의 주 장이다.

<황국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