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23일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150여개 항목 가운데 재산총액, 병역미필사유, 건강상태, 정당사회단체 가입, 가족의 학력 등 21개 항목을 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5월 “교원인사기록 가운데 이들 항목은 인사의 과학화 목적과 무관하고 제한적 범위 안에서 정보를 수집한다는 개인정보보호 일반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삭제를 권고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인권위가 삭제를 권고한 26개 항목 가운데 본인 혈액형, 가족 관계, 가족 이름, 가족 직업, 가족 생년월일 등 5개 항목은 계속 남기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이들 가족 항목에 대해서도 “공무원 가족의 정보를 교육기관의 장이 수집할 근거가 없고 대상 가족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며 삭제를 권고했으나, 교육부 관계자는 “가족의 학력, 직장, 직위 등을 뺐고 직업은 회사원·군인 등의 대분류이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로 볼 수 없다”고 존치 이유를 밝혔다.

교육부는 곧 이런 내용의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행정자치부·중앙인사위원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8월 안에 개정을 마치기로 했다. 또 이들 항목은 다른 부처 공무원의 인사기록에도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어 다른 부처의 인사기록규칙도 차례로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 황순구 기자 hsg1595@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