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경감,교육격차 해소,사교육 수요의 학교 내 흡수 등 설립 취지와 어긋난 탈선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부터 준비했다”고 밝힐 만큼 참여정부의 의욕적인 과제인 방과후 학교가 일선 학교에서 변칙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이례적으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벌여 이를 바로잡겠다고 나섰다.

◇학원비 보다 비싸다=교육부는 방과후 학교의 수강료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르기는 하지만 학원비의 70∼80%선으로 책정하고 도시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 교육기회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강감찬 학교’처럼 방과후 학교의 수강료가 학원 경비보다 오히려 비싸 당초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 특히 인기있는 영어수업의 경우 학비 감면혜택도 전무한데다 방과후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학원을 또 다녀 사교육비 경감 효과도 크지 않다. 원어민영어 강좌의 형태로 운영되지만 강사 6명중 2명만 외국인이다.

강감찬 학교를 위탁받은 A교육단체 관계자는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습기회를 확대하려면 수강료를 낮춰야 하는데 이럴 경우 월급이 비싼 유능한 강사를 데려오지 못해 교육수준도 떨어지고 방과후 학교에 참여하려는 학생들도 줄어 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익자 부담원칙이 강조되면서 저소득층의 방과후 학교 참여율이 저조해 사교육 시장의 불평등이 공교육까지 확대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공교육의 장인 학교가 건물과 공간만 빌려준 형태로 사실상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도 받고 있다.

◇운영과정도 문제=교과 보충학습 형태로 진행되는 ‘무학년 수준별 선택 프로그램’도 변칙 보충수업의 형태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수준별 수업이기 때문에 우수한 학생들만 모아 진행하는 황제 보충수업으로 변질되는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방과후 학교의 확대로 보충수업이 늘어나면서 입시경쟁이 오히려 확대됐다고 주장했다.

운영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방과후 학교는 학원이나 사교육기업의 참여를 불허한 상태에서 비영리법인에 의해 위탁운영될 수 있다. 그러나 방과후 학교에 참여하려는 비영리법인이 부족해 일부 학교장이 이면계약을 통해 학원과 사교육기업을 끌어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강사에 대한 구체적인 자격 제한이 없어 부적격 강사가 강의를 맡는 경우도 있다.

◇전면 실태조사=방과후 학교는 노 대통령이 주도한 교육정책이자 올해를 교육격차 해소 원년으로 삼은 교육부의 핵심사업이다. 방과후 학교가 변칙 운영되면서 사교육비 경감과 저소득층 교육지원이라는 교육복지의 근간이 흔들리자 교육부가 실태조사에 나섰다.


방과후 학교의 변칙운영은 입시와 성적위주의 교육방식을 버리지 못한 일부 학교장들의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또 충분한 준비 없이 올해 방과후 학교를 전면 도입하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교육부에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선 학교에서 방과후 학교가 잘못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5월초부터 실태조사를 준비해왔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하윤해 백민정 기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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