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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교원 지방직화 내일 최종 결정
(서울=연합뉴스) 이상훈 기자 = 교원(교육공무원)의 임용권을 시.도교육감에게 넘겨 교원을 지방직화하는 문제가 25일 최종 결정된다.
정부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임용 ▲초.중등교장 임용 ▲교감.교사.장학사 임용 등 교원임용 관련 사무의 지방이양에 관해 심의, 의결한다.
이 문제와 관련해 시도교육감들은 대체로 찬성의사를 밝힌 반면 교육부와 법제처 등은 반대했으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는 강력 반발해온 점에 비춰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본회의에서 교원임용 사무의 지방이양이 확정되면 교육공무원법 등 법령개정 작업을 거쳐 대통령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돼 있는 기존의 교원 임용권자가 16개 시.도교육감으로 바뀌게 된다.
교원의 지방직화는 지방교육자치 정착과 인사.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지난해 논의됐으나 교원의 사기저하 등을 우려한 교육부와 교원단체의 반대로 논의가 중단됐다가 지방분권을 강력히 추진 중인 참여정부 출범 후 재개됐다.
전교조는 24일 성명을 통해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추진 중인 교원지방직화는 근시안적 발상으로 지역 간 교육격차 심화 등 그에 따른 문제점 등을 충분히 감안하지 못한 잘못된 정책"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karl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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