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민주노총 시한부 파업 참여=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 교육인적자원부가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저지 연가투쟁 등에 대한 수사를 경찰청에 의뢰, 연가투쟁 사법처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전교조는 정부의 강경대처 방침에 관계 없이 25일 오후로 예정된 민주노총의 시한부 파업에 적극 참여할 방침이어서 집행부 사법처리에 대한 전교조와 정부의 대립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24일 "전교조의 잇단 연가.조퇴 투쟁이 학교현장에서 정상적인 학교 운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경찰청에 이들 투쟁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수사해 줄 것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그는 "교단 안정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수사를 의뢰했다"며 "3월 27일 전국단위 분회장 연가투쟁과 지난 21일 전 조합원 연가투쟁, 25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파업 참여를 위한 조퇴투쟁 등이 수사의뢰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번 수사 의뢰는 전교조 연가투쟁에 앞서 연가.조퇴투쟁의 핵심 주동자와 폭력행사자 등을 사법처리하기로 한 정부 방침에 따른 것으로 사법처리가 본격화될 경우 전교조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차상철 전교조 사무처장은 "조합원 연가는 기본권 행사이며 연가투쟁은 학생인권에 대한 올바른 문제제기를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며 "수업차질이 없도록 시간표까지 조정했는데 이를 처벌하겠다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민주노총 총파업의 기본목표에 NEIS 저지와 교육개방 반대가 들어있어 전교조는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며 "교사들은 조퇴 후 민주노총 지부별 집회에 참여하게 되며 서울지역에서는 500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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