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논문 표절과 중복게재 등  비윤리적  모습들이 마치 관행인양 언급되는 현실에는 성과주의와 계량화에 기초하고  있는  학문정책의 문제가 있다.\"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의 사퇴를 불러일으킨 논문 표절과 중복게재 논란 등과 관련해 학문윤리를 비롯해 한국 학문정책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성토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학술단체협의회(상임대표 박경 목원대 교수)와 교수노조는 18일 오후 서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학문정책과 학문윤리\'를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주최 측은 인사말에서 \"표절과 중복게재 등은 학계의 관행이 아니라, 분명 연구자들이 금하고 반성해야 할 비윤리적인 모습\"이라고 전제하고 그 원인으로 성과주의와 계량화에 기초한 학문정책을 지적했다.

    학자의 학문적 역량에 대한 평가가 논문 수 위주의 계량적  잣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현행 학문 사회의 풍토에 대한 비판이다.

    첫 발제자로 나선 오동석 아주대 법학과 교수는 \'연구윤리와 표절\'에서  교육부가 8일 발표한 연구윤리법 제정 추진계획에 대해 \"교육부가 직접 혹은 학술진흥재단(이하 \'학진\')을 통해 연구자들을 평가하고 관리하거나, 표절에 대한  처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평면적ㆍ근시안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오 교수는 \"학문 발전을 위해 연구자들에게 과거의 비윤리적  관행을  타파하고 더욱 강한 윤리적 잣대를 요구하는 것은 사회발전을 위해 당연한 일\"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적어도 연구 영역에서 표절에 관한 한 \'정당한 범위\' \'공정한 관행\' 등을 판정하는 기준은 먼저 학계에서 자율적으로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표절기준과 그에 따른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은 학계 내부의 연구 윤리의식에 대한 자성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학문의 다양성을 고려해 각 대학과 학회는 자율적으로 공정하고 엄격한 논문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표절행위로 판명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학문윤리규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오 교수는 \"기존 학문정책은 논문 편수로 학자의 자질과 역량을 평가하는 \'정량적 업적평가제\'에 기초해 있다\"고 지적하고, \"자율적 공공영역인 대학과 학계에 대해 시장논리를 획일적으로 강요하는 교육부의 대학개혁 정책과 학진의 학문정책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창은 중앙대 국문과 교수는 \'제도적 합리성에 감춰진 학문의 수렁\'에서  학진이 국가영역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기관이라고 지적하고 \"학진이 거대조직으로 권력화됨으로써 학문후속세대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오 교수는 학진이 1998년 상반기부터 국내학술지 평가를 시작함에 따라 \"교수들이 등재지나 등재후보지가 아니면 논문발표를 꺼리는 상황이 보편화됐고, 학술지가 대중과 괴리되는 상황이 발생했으며 게다가 각급 학회가 자체 역량과 무관하게 연간 학회지 발간 횟수를 늘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 그는 \"무엇보다 학술지 평가 방법이 질적 평가 위주로 전환돼야 한다\"고 제안하며 \"질적 평가에서 기준에 못 미칠 경우 등재지, 등재후보지에서 과감히 퇴출되는 사례도 빈번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유초하 충북대 철학과 교수는 \'문화강국으로 가는 학문정책을 위한 기초적 점검\'에서 학진을 통해 진행되는 기초학문육성 지원프로그램이 \"영수증으로 증빙되는 \'비용\'이 아니라, 높은 품질의 학문적 생산물에 대한 \'포상\'이 기본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특히 \"교육행정의 잣대로 학문을 평가하고 통제하는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교육부는 해체하거나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해야  한다\"며 대학ㆍ학문 정책의 주무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를 강도 높게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적어도 대학교육에서 교육정책은 학문정책을 기준으로 작성돼야 하고, 행정정책은 교육정책을 기준으로 입안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행정정책이 교육정책에 우선하며, 교육정책이 학문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전도와 왜곡이 온존\"하고 있다는 것.

    유 교수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한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학문정책이 입안되기를 기대할 수 없다\"고 비판적으로 전망하고 \"눈앞에 닥친 경제ㆍ정치ㆍ외교  문제가 아무리 급박하더라도 각 분야의 정책을 장기적 비전의 바탕 위에서 짤 수 있으려면 학문정책이 모든 정책에 우선하는 원칙으로 자리매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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