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총리실 정보화위 거부 시사=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폐기 연가투쟁 참가자에 대한 징계가 이번 주부터 시.도 교육청별로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여 이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될 전망이다.

또 전교조가 25일 민주노총 부분파업에도 적극 참여키로 해 수업권 침해 논란이 다시 일 것으로 보이며 총리실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에 대해서도 불참을 시사, NEIS 대립의 장기화가 우려된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23일 "연가투쟁 참여 교사에 대한 징계 방침에 변함이 없다"며 "징계권자인 시.도교육감이 7월말까지 징계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징계에는 집회 참가를 위한 연가 불허 방침을 어긴 교장들도 대상에 포함 될 것"이라며 "25일 파업 참여를 위한 조퇴에도 불허 원칙과 징계 방침이 똑같이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NEIS 갈등 해결의 실낱같은 돌파구로 기대됐던 총리실 산하 교육정보화위에 대해 송원재 전교조 대변인은 "총리실 위원회는 교육부 위원회보다 위원 구성이 더욱 편파적이기 때문에 참여는 무의미하다"며 "이런 위원회라면 참여할 수 없고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24일 오전 10시 본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보화위 구성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교육부는 연가투쟁에 앞서 시.도 교육청과 학교에 집회.파업 참가를 위한 연가.조퇴를 불허하고 핵심주동자.폭력행사자 등은 사법 당국이 사법처리하고 단순가담자는 시.도 교육감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었다.

2001년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마련된 교원복무관리지침은 불법집회 참가자에 대해 1회 참석시 주의, 2회 경고, 3회 문서경고, 4회 징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송원재 전교조 대변인은 "다른 단체의 장관 퇴진서명과 공무원 항명 등은 문제삼지 않고 법으로 보장된 연가만 징계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징계를 강행하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또 조합원들에게 25일 오후 민주노총 부분파업에도 조퇴 등의 방법으로 적극 참여할 것을 독려하고 있어 조퇴 신청 교사와 이를 불허하는 교장 간 갈등이 우려된다.

특히 25일 파업은 지난 21일 토요일 연가투쟁과 달리 평일이어서 수업 차질에 따른 수업권 침해 논란이 다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연가투쟁 참여 교사는 교원복무 관리지침에 따라 징계할 계획"이라며 "25일 민노총 파업 참여 여부를 지켜본 뒤 조만간 시.도 교육감 회의를 열어 징계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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