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저지 연가투쟁에 대한 정부의 강경대처 입장으로 전교조 집행부 등 상당수의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0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교육부와 검찰, 경찰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해 21일 오후로 예정된 전교조 연가투쟁의 핵심주동자와 선동.적극가담자, 폭력행사자를 사법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사법처리 대상 분류를 위해 검경을 통해 집회 참가자들의 불법행위 등을 철저히 파악하기로 했으며 사법처리 수위는 연가투쟁 진행상황 등을 지켜본 뒤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 전교조 지부에 대해서도 강력 대처키로 하고 그동안 발생한 교육감실 점거와 교육청 불법집회 등과 함께 연가투쟁 참가 교사가 일정 비율을 넘어 학생 수업권 침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지부장 등도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전교조 집행부와 시.도 지부장 등 상당수 간부들이 이번 연가투쟁으로 사법처리될 것으로 보여 대규모 징계사태가 우려되며 이에 따른 교육계 갈등 등 후유증도 심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 건(高 建) 국무총리는 이에 앞서 19일 서울 삼청동 공관에서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을 초청해 가진 간담회에서 "전교조의 연가집회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엄격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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