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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조퇴 허용 교장 처벌
문화일보 이현미/ always@munhwa.co.kr
전교조가 21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폐기를 위한 연가투쟁을 강행한 데 이어 25일 민주노총의 시한부파업 동참을 선언하자 교육부는 이에대해 중징계를 거듭 천명하고 나서 NEIS를 둘러싼 교단의 갈등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가 21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폐기를 위한 연가투쟁을 강행한 데 이어 25일 민주노총의 시한부파업 동참을 선언하자 교육부는 이에대해 중징계를 거듭 천명하고 나서 NEIS를 둘러싼 교단의 갈등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5일 민주노총 시한부 파업을 위해 일선교사들이 조퇴투쟁에 나설 경우 일선학교의 수업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임시교사 배치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교육부 이영만 교원정책심의관은 23일 “21일 연가투쟁 핵심 주동자 등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의 조치가 있을 것이며 단순 가담자와 연가·조퇴를 허용한 교장 등에 대해서도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적절한 행정벌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교조 송원재 대변인은 “정부가 다른 단체의 교육부총리 퇴진운동과 공무원 항명사태 등은 문제삼지 않고 법에 보장된 연가만 징계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난 것”이라고 반발했다. 전교조는 NEIS가 학교 단위에서 정착되지 못하도록 학교별로 거부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NEIS강행을 지시하는 시·도 교육감과 교장 등에 대해서는 직권 남용혐의로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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